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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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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년 취업자 19.1만명↓…45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3조 투자 '물꼬'
정부, 폭염·가뭄에 농축수산물 수급 총력…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 진단…물가·고용 등 민생부담은 여전
복권기금 법정배분 대폭 손질…8개 기관 '성과 따라 배분'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민생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 농작물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투자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45개월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
지난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진 데다 환율 급등을 부추겼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이 진정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 등 어업 분야 세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
잠재성장률 반등을 외친 정부가 하방압력과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제조공정 혁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고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와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후속 지원을 약속했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연안에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청사 규모를 확정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시 동구가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부산지역 4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안서를 접..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0여 년간 유지해온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