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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30% 뛴 국제유가…소비자물가 4%대 진입하나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2월 넷째 주 평균 95.0달러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3.1% 뛰었고, 작년 12월 평균 가격(배럴당 73.2달러)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29.8% 올랐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자물가와 공업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통계청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6%) 가운데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1.44%포인트에 달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분 중 40% 가량이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의 결과라는 의미다. 여기에 국제유가 추가 상승분이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로 오르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높아진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승률은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지출 비중 높은 저소득층…물가 부담 더 크다
문제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7706원으로 전년보다 8049원(10.1%)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가계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은 8.3%로 전체 가구 평균(3.9%)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른 계층과 똑같이 연료비가 늘더라도 1분위의 부담이 더욱 큰 구조인 것이다.
또한 연료비는 식비나 오락비와 달리 줄이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추가 타격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석유류 가격과 연동되는 가공식품이나 공업제품 가격 급등도 가계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유력…인하율 확대될까
이처럼 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결정할 때보다 높아진데다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3개월가량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인하율도 주목된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현재 세금은 ℓ당 656원으로 164원 내려갔다. 하지만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리터당 1807.0원을 기록한 뒤 이후 하락하다가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이제 인하 조치 전 수준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하면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205원으로 늘고 30%까지 확대하면 인하 효과가 246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체감유가를 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높여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국제유가 동향 등을 지켜본 뒤 3월 중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