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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올해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또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및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3000억원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중 10조원을 상반기에 공급하고, 직접일자리, 고용안전망 구축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14조8000억원)의 65%인 1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6대 중점 사업군의 집행실적·계획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올해 “1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선 등 예년과 다른 집행환경을 고려해 모든 부처가 부처별 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