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육박…文정부 나랏빚 400조 폭증

14조 꽃샘추경에 나라살림 비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차례 추경
올해 국가채무 최소 1074조 예상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74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난 탓에 중장기적 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최소 1074조4000억…1인당 나랏빚 2081만원까지 증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까지 증가하는데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가만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50%에서 50.5%까지 오른다.

이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107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었다.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 400조 넘게 늘어…중장기 재정악화 우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는 총 10차례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000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에 나섰다.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으로 편성된 총 66조8000억원의 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등에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총 49조8000억원을 2차례 추경으로 마련해 소상공인을 돕는데 썼다.

이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면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4조4000억원까지 급증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나랏빚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국정운영 방향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추경을 편성하려니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는 필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