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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합해 최소 26조8000억원은 넘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10조원을 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4%포인트 상승한 107.2%로 나타났다.
법인세(68조8000억원)도 14조7000억원 늘며 진도율은 104.9%에 달했고,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는 6조1000억원 증가해 101.3%의 진도율을 보였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원, 12월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추경 편성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어 당장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에 먼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4월 이후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