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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권의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의 조기파악·전파를 위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를 운영한다.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보고주기 등을 차등화 한다.
국내경제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시급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최대 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 한시로 500만원 상향한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