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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4%로 2018년(41.8%)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독과점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단순평균 HHI(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는 1304에서 1279로 감소했다. 다만 산업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HHI의 경우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출하액 규모가 낮은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졌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지표도 일부 상승·등락하는 반면, 하위 산업들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산업들의 유형고정자산 규모는 이외 산업들의 20배에 달해 신생기업들의 진입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은 2018년 47.9%에서 2019년 47.1%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부가가치액 비중은 46.7%에서 45.5%로 1.2%포인트 줄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29.6%, 부가가치액 비중은 32.5%로 2018년과 비교해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6~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상위 5대 기업집단의 59.1%(17.5%·29.6%)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큰 상태임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 산업으로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했다. 다만 장기 추세로는 45~46개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해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