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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획량은 93만t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t)의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확대해 수산물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에 35%였던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95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자원 직불금도 새롭게 지급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자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5만4000㏊ 규모의 바다숲도 만든다. 매년 약 3500t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도 보급한다.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