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에 넘기자”… 외교부 “신중 검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관련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용수 할머니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회원국들은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돼 있는 국제기구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의 위안부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식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