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범정부 기후변화 TF 창설
연방소유 토지·연안 내 새 석유·가스시추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무렵 방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내놓은 팩트 시트(설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이 기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에너지·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 포럼을 재개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4·22 기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스가 총리를 참석 의사를 표시했다고 스가 총리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행정명령과 대통령 각서 등에는 새로운 기후변화 담당 직위 및 정부 기관 간 태스크포스(TF) 창설, 미 청정에너지의 정부 조달을 촉진하고 산업 오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에 임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기후변화 TF와 관련, 21개 연방기관과 부처 수장들이 집결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며 빈곤층과 소수 민족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가능한 한 새로운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를 중지하고 이 프로그램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검토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했고, 2030년까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연방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 명령은 2030년까지 우리 국토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 및 산림 토지 소유주·어민·부족, 주(州)·지역·지방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명령으로 미국의 석유 및 가스 공급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멕시코만 연안과 서부 주들의 육상 시추 면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풀기자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기후변화 관련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셰일가스 시추기술인 수압 폐쇄법(fracking)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회에 거대 석유업체(big oil)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케리 특사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행정부 합류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풀기자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