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과거사’ 직접 언급 안돼…비판여론 계속될 듯

공동발표문에 위안부·강제징용 언급 빠져
한일 관계 개선 중점…"일본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담겨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과거사 반성 의지를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발표문과 달리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며 "양국 국민 간 더 나은 삶을 위한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시각차가 큰 만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의 분위기가 좋은 만큼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문제는 잠시 보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담 한 번으로 타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정부가 완급 조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의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21일 정의기억연대 등 69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약속인 위안부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역사 정의·평화 실현 없는 굴욕 외교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우려되며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다음 성과를 위해 언급이 빠졌더라도 반드시 해당 내용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