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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조성욱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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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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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정경제 인프라를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년만에 처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모든 정책의 최종 고객은 소비자란 인식 하에,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공정위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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