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차 지원금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포함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브리핑에서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연내에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