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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농정개혁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5대 과제는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시설, 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휴 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와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인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창업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우리 농식품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귀농 지원과 사회서비스도 강화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5060세대의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도 운영한다. 농촌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집중 확충하고,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공동체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 이하 규모 농가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배면적, 작황 등의 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설립해 수급조절기능도 강화한다. 도매시장 이외에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를 확산해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의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제도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