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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조치에 더해 2018년 12월 발표한 관세 조치를 추가 실행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22%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377%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1.407%포인트 하락하지만, 오히려 대미수출 증가율은 0.17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한국 수입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이 0.549%포인트,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이 0.45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79%포인트, 총수출 증가율도 6.234%포인트 떨어졌다.
독일은 GDP 성장률이 0.021%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062%포인트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0.030%포인트, 0.229%포인트, 미국은 0.023%포인트, 1.7985포인트 각각 내렸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받는 경제적 영향이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2018년 기준), 총수출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7%다.
이에 송 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위원은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라며 ”CPTPP는 한국의 수출 지형 확대와 변화를 모색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