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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1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 기간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 기록을 경신했다. 10월부터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한 1조원 흑자와 비교하면 거리가 멀다.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되며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준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월·불용을 줄이고 집행률 목표였던 97%를 넘길 것 같다”며 “정부의 (재정수지)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p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에 비해서는 0.6%p 줄었다.
11월 국세수입만 보면 1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원 늘고, 휘발유·경유 국내 소비 증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수입액 감소와 환급액 증가 영향으로 부가세는 1조8000억원 줄었다.
1~11월 기금수입은 1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누계 기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27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한 291조9000억원의 94.7%가 집행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에 되는 만큼 12월 정기상환을 거치면 채무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