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사태가 현실화 됐습니다. 아직 11~12월 신청자를 받지도 않았는 데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신청자는 늘어 났으니까요.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계층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써 가며 지원 규모를 늘린다고 하니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신청 인원을 작년(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238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도 전년보다 약 1500억원 낮은 2조881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1~10월)는 324만명으로 전년보다 90여 만명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71.6%)이 높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2018년 68.4%에서 올해 94.8%로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홍보를 잘해서 신청자가 몰렸다는 겁니다.
반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의 예산 중 15.5%에 달하는 4564억원을 오히려 집행하지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공적지원이 국민들의 소중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 역시 정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계층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써 가며 지원 규모를 늘린다고 하니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신청 인원을 작년(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238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도 전년보다 약 1500억원 낮은 2조881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1~10월)는 324만명으로 전년보다 90여 만명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71.6%)이 높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2018년 68.4%에서 올해 94.8%로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홍보를 잘해서 신청자가 몰렸다는 겁니다.
반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의 예산 중 15.5%에 달하는 4564억원을 오히려 집행하지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공적지원이 국민들의 소중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 역시 정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