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 소방헬기 도입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배정된 27억원을 삭감했다.
신규 소방헬기 도입은 230억원 규모의 사업이어서 도가 확보한 보험금 46억원을 제외하면 184억원이 더 필요하다.
강원도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재난인 세월호 수색 임무에 동원돼 국가사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원 소방헬기는 2014년 7월 당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에 나섰다 광주에서 추락해 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184억원 가운데 50%(92억원)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50%(92억원) 중 올해 27억원을 확보했지만 이번에 삭감된 내년도분 27억원을 포함해 6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은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충당하라며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7개 시·도가 3100억원 규모의 교부세를 나눠 쓴다.
강원도는 150억원 정도를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담배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화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게 되면 노후장비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반드시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억원은 내년에 예정된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안전화 등 소방관 개인안전 장비 1만3000여점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소방관 안전장비 등에 사용할 예산을 돌려 소방헬기 구입에 쓸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소방관들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게 되므로 국비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