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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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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곧 산업경쟁력”…에너지전환, 국가 생존전략 부상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해 지속 가능한 시장구조를..

카카오노조, 조정 결렬 후 파업 태세…내달 판교서 집회

카카오노조가 사측과의 조정 결렬 이후 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중 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전례가 없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내달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8일 경찰에 신고했다. 본격적인 파업에..

포괄임금 뒤에 숨은 '공짜노동'…사업장 43%서 수당 떼였다

세종//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

[탄소중립, 바다에서 답을 찾다①] "바다가 탄소를 품는다"…갯벌·해조류 활용 '블루카본' 확대 속도

세종// 탄소중립의 무게중심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숲과 나무 중심의 '그린카본'을 넘어 최근에는 갯벌·잘피·해조류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카본'이 핵심 기후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해조류를 활용한 블루카본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해양생태 보전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블루카본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27일 해수부에 따르면 블루..

삼성 합의 계기 '사회연대임금' 공론화…김영훈 "기업 이익 직접 배분 안 해"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드러낸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후속 논의를..

건설업계-노동계-국회,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건설 비용·시간 산정 제도 실효성 높인다

건설 분야 업계와 노동계, 국회가 침체된 건설산업 분야를 되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공사비 감축·공기 단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 기간·비용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무·제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사회적대화 건설산업분야 협의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분야 공사비·공사기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10개 의제들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

삼성 성과급 논란 번진 최임위…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지난해 아동청소년 실종접수 3만건…가정 밖 청소년 실태는 '깜깜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접수가 약 3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가정 밖 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깜깜이 실태 속 지원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25일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공개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접수 건수는 2만9563건에 달했다. 실종아동 통계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2013년 이전에 연간 실종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 정부가 대책 내놔야”

IMG_3774 노동계가 CU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의 파업현장 대응 매뉴얼 재점검과 과잉진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가 현재 경남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 못해…삼성 상생방안 낼 듯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와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문제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④]'물관리 명가' K-water,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뛴다

세종//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홍수·가뭄 등 상황에서 디지털트윈(DT) 기반 재난 관리,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정수장' 구축을 넘어 전 세계 AI 발달로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를 전파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도 활약하고 있다.21일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취수량은 202..

총파업 급한불 꺾지만…대기업 교섭모델 구축 숙제

세종//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잠정 합의로 일단 멈췄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대형 사업장 노사갈등을 기존 방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성과급 산식과 배분 기준처럼 기업 내부 보상체계 전반이 교섭 쟁점으로 올라오면서, 기존 임금 인상률 중심의 조정 방식만으로는 갈등을 흡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21일..

미-이란 협상 와중…시민사회·노동계·종교계, 미 대사관 앞 ‘전쟁반대’ 108배

중동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등 종교계, 한반도평화행동·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은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08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많은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

삼성 파업 전 막판 교섭 여지…노동부 "긴급조정권보다 자율해결"

세종//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보다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막판 타결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노사 양측이 밝혔듯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

삼성전자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중노위 "타결 가능성 있다"

세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이견이 일부 좁혀졌다고 보고 이날 저녁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늦어지거나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점..

삼성 노사 18일 막판 조정…노동부 '긴급조정권' 꺼내나

세종//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 다시 나서면서 조정 절차가 파업 전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파업 강행 시 정부가 강제 개입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쥔 고용노동부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21일인 만큼 이번 조정은 노사 갈등의 향방을..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②] 사람 경험 대신 축적 데이터…‘AI 정수장’ 물관리 판 바꾼다

기후위기로 강우량이 예측범위를 벗어나고,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용수 산업까지 확대되면서 물관리도 더 이상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이 숙련도를 바탕으로 운영하던 정수장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며 물관리 패러다임 역시 데이터와 예측 기반 체계로 전환되는 분위기다.14일 수자원업계에 따르면 물관리 현장에 AI를 접목하면서 비용 절감은 물론 운영 안정성까지 높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배출원 봉쇄·보 일시 개방

정부가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올 여름 녹조 심화시 이틀에서 3일간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을 통해 물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조류경보일수가 29개소 합 961일로 역대 최장 발령을 기록하는 등 녹조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처음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우선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

노동계, 지방정부 노동권중심 정책변화 이끈다

노동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계열 정당과 노동 기본권 중심의 지역사회 전환을 약속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들과 힘을 모아, 노동기본권을 중점에 둔 지방정부 노동정책 설계와 지자체 정책 공공성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노총은 14일 정의당, 노동당과 연이어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기본권 중심의 지역사회 전환을 약속했다. 전날 진보당,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쇄적으로 정치권과의 지..

역대급 호황인데 삼성 노조 총파업 초읽기…"생태계 외면한 자기 몫 챙기기"

세종//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업황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시점에 생산 차질을 감수한 파업 카드가 등장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고용불안이나 임금체불이 아닌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배분 확대를 명분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자기 몫 챙기기라는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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