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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노사관계 시험대 '노란봉투법'...교섭의무·손배책임, 핵심 변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서 있다. 오는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사용자 정의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의 뿌리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2026.01.01. 17:44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2년 만에 재개

세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 온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

2026.01.01. 17:44

[신년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성평등 실현"

세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체감 가능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성평등 정책 추진..

2026.01.01. 17:34

[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세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2026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언급한 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할 때였다"며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며 구조대원을..

2026.01.01. 17:23

산업안전·전기까지…중장년 유망 자격 '임금 지도' 제시

중장년이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경우 경력 향상과 함께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을 중심으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 수준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31일 밝..

2025.12.31. 14:31

청년 지역 정착 해법은 ‘일자리’…수도권 쏠림 속 정책 전환 시급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적 일자리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지역 맞춤형 전략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

2025.12.31. 14:12

산재보험료율 3년 연속 1.47%…내년에도 변동 없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산재노동자 보호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산재보험료율은..

2025.12.31. 10:01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 발전종료…"에너지전환 이어지는 이정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진행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 행사에 참석해 "이번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2025.12.31. 10:01

여성 10명 중 3명 폭력 경험…배우자·연인 피해 두드러져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는 배우자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여성과 청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로, 2022년 첫 공개 이후 두 번째다.통계에 따르면 20..

2025.12.30. 16:31

취업문 더 좁아진다…내년 초까지 기업 채용계획 6만4000명 감소

세종// 국내 기업들의 채용 여건이 연말·연초를 앞두고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이 계획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취업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채용계획 인원은 4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4000명(12.1%) 감소한..

2025.12.30. 14:04

기후부, 내년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곰 199마리 매입도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곰 소유와 사육·증식이 금지되고 △웅담 제조·섭취·유통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정부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했지만, 이후 동물복지 인식 제..

2025.12.30. 13:36

건보공단,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 1만300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에 30일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다.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2025.12.30. 13:02

月309만원 직장인 7700원 인상… 내년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국민연금이 연간 수익률 20%, 기금 147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되, 노후에 받는 연금은 늘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지만 저..

2025.12.29. 18:03

초등은 ADHD, 중고생은 우울증…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우울증 증가를 '적신호'로 보면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의 발병률에 비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분석한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35만337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2020..

2025.12.29. 18:03

수익률 20%·기금 1473조원…‘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

2025.12.29. 16:19

일·생활 균형지수 전년比 4.9점↑...전남· 대전·세종 순

세종// 전국의 일·생활 균형 여건이 1년 새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근로시간 부담은 줄고 육아·돌봄 제도 활용은 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전보다 나아진 흐름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2024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 단위의 일·가정 양립 여건과 정책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2018년부터 매년 산출·공개되고 있다. 근로·휴가시간과 유연..

2025.12.29. 14:40

기후부, 등유·LPG 사용 가구 지원금 51만4000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의 지원금을 상향한다.기후부는 기존 평균 36만7000원원인 지원금액에서 14만7000원을 더해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이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2025.12.29. 12:00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현장 구제…노동부·법무부, 보호시설 방문상담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출입국당국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해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보호외국..

2025.12.28. 12:32

여성 고용률 10년 새 5%p 상승…성별 격차도 16%대로 축소

세종//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성별 고용 격차가 축소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던 이른바 'M자형 고용구조'도 완화 흐름을 보이며, 여성 고용의 지속성과 일·생활 균형 관련 지표 전반에서 변화가 확인됐다.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4.7%로 집계됐다. 2014년 49...

2025.12.28. 12:00

서울 전역 오전 10시 기준 한파주의보 해제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한파주의보를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기상청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5.12.2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