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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95명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체육시설·학원서 집중 적발

세종//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규정을 어기고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03.12. 15:21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하청노조 453곳 원청 교섭 요구

세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 규..

2026.03.12. 14:18

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추진…기금형 도입·연내 법 개정

세종//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을..

2026.03.11. 11:31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산업 현장 갈등 늘어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등 노사 관계의 틀이 달라지게 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등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실제..

2026.03.09. 17:46

"노봉법, 속도전보다 정교한 실행 우선"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의 핵심을 '원청 교섭의 문'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용자성 입증 부담과 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절차적 허들이 겹치면 현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둘러싼 '파업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판례의 법제화 수준"이라며 과장된 전망에 선을 그었다. 류..

2026.03.08. 17:41

3·8 세계 여성의 날…원민경 장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IMG_869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

2026.03.08. 17:17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이르면 연말 첫 선정 …지자체 '인센티브' 관심

정부가 공식 지정할 계획인 '고령친화도시'가 연말쯤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달 말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뗄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제도 설계에서 인센티브 마련 등과 연계될지 주목하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신설해 올해 지정 작업에 착수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지정은 아마 올해 12월 정..

2026.03.06. 17:04

낙동강 녹조 키우는 ‘지하 오염 통로’ 방치공…정부 대책은 사실상 공백

매년 여름철 낙동강 녹조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염원의 통로가 되는 지하수 방치공 문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6.03.05. 18:00

기후부,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에 집중…"올해도 멸종위기 어류 방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담수어류와 양서·파충류 개체군 복원을 위한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연구 대상에는 멸종위기 1급 담수어류인 꼬치동자개와 모래주사, 여울마자를 비롯해 비바리뱀과 금개구리 등 총 8종이 포함됐다.5일 기후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는 이날 '멸종위기 담수어류 및 양서·파충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경쟁입찰을 마감한다. 응찰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 말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2026.03.05. 17:00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업계 "정부 조달 체계 개선 필요"

기후테크 기업들이 산업 확대를 위해 정부 조달에서의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조달 과정이나 상장 및 투자금 유치 등에서 기존 산업분류에 속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 별도의 분류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민관 얼라이언스 형태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을 통해 향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등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연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

2026.03.04. 17:52

김영훈 "노사관계 핵심은 신뢰"…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대화 강조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은 없다"며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2026.03.04. 09:55

임금체불, 총액보다 '비율' 본다…노동부 통계 11종 확대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 통계를 단순 '총액' 중심에서 노동시장 규모를 반영한 '비율'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체불 규모의 절대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체불의 상대적 심각성과 실질적인 노동시장 내 피해 정도를 정교하게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임금체불 공표 지표를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표는 이달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금..

2026.03.03. 16:52

고객 약속 지키며 근무시간 줄였다…가온플랫폼의 일·생활균형 설계

"일·생활균형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지난달 25일 만난 조만영 가온플랫폼 대표이사는 "IT 업무는 시간 투입으로 산출물이 바로 늘지 않는다. 컨디션과 성과물 중심으로 KPI(핵심성과지표)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가온플랫폼은 2019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AI 기반 솔루션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장시간 근무보다 집..

2026.03.02. 11:50

원청 책임은 확대, 원·하청 노조간 교섭은 분리…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

세종// 다음 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담은 최종 매뉴얼을 확정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확대하되, 교섭단위는 원청과 하청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투트랙' 구조를 공식화했다.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판단 기준을 정비한 데 이어, 현장에서 적용할..

2026.02.27. 12:58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 육아휴직…사각지대 해소·재원 구조 과제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정도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임금근로자 중심 설계와 재정 부담 증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육아휴직 활용률과 급여 수준이 동시에 상승하며 '양적 성장'은 확인됐지만, 고용보험 중심 재원 구조가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2026.02.26. 16:48

산재근로자 치료부터 복귀 이후까지 관리…'직업복귀 토탈케어' 본격 추진

세종// 정부가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부터 재취업, 고용 유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재취업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

2026.02.25. 17:33

석화·철강發 고용위기… 여수·서산 등 450억 일자리 지원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 업황 부진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광주 광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올해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구조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을 직접 기획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26.02.23. 17:59

환경공단, 내부 의사결정 체계 강화…미래혁신회의로 실행력 견인

한국환경공단이 'K-eco 미래혁신회의'를 통해 다양한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K-eco 미래혁신회의는 공단 미래발전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언을 맡는 내부 최고 의사결정 자문기구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2026년 K-eco 미래혁신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출범식을 열어 올해 혁신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혁신회의는 디지털전환(DX)위원회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 글로벌..

2026.02.23. 17:52

주 7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0원'…"비행시간만 근로" 장시간 노동 민낯

세종//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주 60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조업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항공업계에선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순수 비행시간만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곳과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제보가..

2026.02.23. 17:20

출산 직후 현실은 '체력 고갈'…육아 부담의 결이 달랐다

출산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 '돈'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 후 1년 안팎의 엄마의 절반가량은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이 아닌 '육체·정신적 소진'을 꼽았다. 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일을 그만둔 배경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많았다.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

2026.02.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