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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세종// 정부가 소양호 상류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해 호소 저층 산소부족(빈산소)과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부터 관측된 소양호 붕어류 등 폐사 사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에는 호소 바닥,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데 일..

2026.06.09. 18:34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세종//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

2026.06.09. 16:53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 증가…제조·건설·청년 부진은 계속

세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6만명 넘게 줄어 업종·연령별 온도차가 계속됐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1.7%)..

2026.06.09. 13:40

최임위 논의 와중…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입법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

2026.06.08. 16:32

AI가 바꾸는 일터…정부, ILO서 '사람 중심 전환' 제시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한국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조건, 노사관계 변화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김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김..

2026.06.07. 13:08

최저임금 '얼마'에서 '누구까지'로…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세종//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라이더..

2026.06.04. 16:13

산재 이주노동자 1만명 넘었다…근로복지공단, 보호망 강화

세종//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보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공단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10만9000명..

2026.06.04. 14:08

말 못 한 폭행·괴롭힘 잡는다…이주노동자 익명신고·전담팀 가동

세종//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와 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내놨다. 폭행·괴롭힘 우려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도 나서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2026.06.04. 10:41

두 달 넘은 소양호 어류 폐사 미스터리…이달 중 최종 원인 나온다

소양호 상류를 중심으로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가 지난 3월말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이달 중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수질 관련해 폐사 사태 직후와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하천 바닥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조사한 결과 폐사 지점 소양호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과학원과 함께 현재 원인에 대해 종합적..

2026.06.02. 18:20

자격증 많아도 취업 보증수표 아니다…산업 수요·임금 따라 가치 천차만별

세종//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따는 자격증도 산업별 수요와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 정책도 단순히 취득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활용도와 고용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봄호에 실린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대 기업의..

2026.06.02. 18:08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초과이익 나누기' 쉽지 않은 사회연대임금

세종//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하청이 어떻게 나눌지 묻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원청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제기지만, 초과이익 기준과 교섭 구조, 정부 개입 논란이 겹쳐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참석자..

2026.06.01. 18:02

노동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철저 조사·책임규명 필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계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

2026.06.01. 16:40

예술인 자녀돌봄, 광주문화재단, 지역 1호 운영기관 선정

서울 마포구 예술인돌봄센터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던 예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되면서 예술인 복지 인프라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

2026.06.01. 14:39

“탄소중립이 곧 산업경쟁력”…에너지전환, 국가 생존전략 부상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해 지속 가능한 시장구조를..

2026.05.29. 06:00

카카오노조, 조정 결렬 후 파업 태세…내달 판교서 집회

카카오노조가 사측과의 조정 결렬 이후 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중 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전례가 없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내달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8일 경찰에 신고했다. 본격적인 파업에..

2026.05.28. 16:38

포괄임금 뒤에 숨은 '공짜노동'…사업장 43%서 수당 떼였다

세종//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

2026.05.28. 13:33

[탄소중립, 바다에서 답을 찾다①] "바다가 탄소를 품는다"…갯벌·해조류 활용 '블루카본' 확대 속도

세종// 탄소중립의 무게중심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숲과 나무 중심의 '그린카본'을 넘어 최근에는 갯벌·잘피·해조류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카본'이 핵심 기후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해조류를 활용한 블루카본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해양생태 보전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블루카본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27일 해수부에 따르면 블루..

2026.05.28. 06:00

삼성 합의 계기 '사회연대임금' 공론화…김영훈 "기업 이익 직접 배분 안 해"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드러낸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후속 논의를..

2026.05.27. 14:00

건설업계-노동계-국회,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건설 비용·시간 산정 제도 실효성 높인다

건설 분야 업계와 노동계, 국회가 침체된 건설산업 분야를 되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공사비 감축·공기 단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 기간·비용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무·제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사회적대화 건설산업분야 협의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분야 공사비·공사기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10개 의제들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

2026.05.26. 19:57

삼성 성과급 논란 번진 최임위…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2026.05.2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