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엔 이유 있다”…환노위, 기업 경영진 '정조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불탄 행정망' 국회로 번졌다…행안부 지휘라인 도마위

국가 시스템이 멈춘 충격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휘라인과 민간 협력업체가 줄줄이 증인석에 서고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정밀 검증 대상이 된다. 초기 대응 실패, 민관 협업 붕괴, 재난대응 허점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가망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

노동부 장관, 인천환경공단 찾아 "공공기관 반복 사고 용납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시·공단 측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소속 57세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밟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숨쳤다. 불과 두 달..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후에도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신규댐 '7곳' 무산…전남·광주 물부족은 어떡하나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국민 안전 책임진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 역량을 범부처적으로 결집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이번 개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 636만원…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세종//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과 상여금, 사회보험료, 복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비용 등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1000원으로 전년(613만1..

8월 사업체 종사자 1만7000명 감소…건설·제조업 부진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복지와 운수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은 늘었다. 임금은 1년 전보다 1% 줄었고 실질임금도 3% 이상 감소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7000명(-0.1%) 줄었다. 상용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 증가…불안정성은 관리 필요

소속 근로자는 늘고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다.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이래 고용구조가 점차 '내부 고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기업 내 직접 고용 근로자가 늘고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총 4176개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99.9%로 전년..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상세주소·전화번호 의무 공개

오는 30일부터 결혼중개업체는 소재지 주소를 건물번호·상세주소까지 공개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교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실태조사와 교육 만족..

민주노총 “대미투자 전면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약495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긴급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와 대미 투자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개최되는 긴급행동에서는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참..

양팔 잃고도 9개 자격증…퇴직 금융인도 국가기술자격으로 새 길

세종// #. 2007년 고압 전기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박익근씨는 가장으로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중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했다. 펜을 손에 쥘 수 없어 의수 사이에 볼펜을 끼우고 어깨 힘으로 글씨를 쓰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필기와 실기에서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루 8시간씩 공부를 이어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이후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왔다. 현재는..

"화물팀 직원, 꿈꾸던 운항기술팀 전직"…직무능력은행이 만든 변화

세종// 직장에서 배치받은 자리와 마음속 꿈 사이의 간극은 때로는 수십 년간 이어진다. 하지만 기록되고 증명된 '경력의 언어'는 그 간극을 메우기도 한다. 한 항공사 직원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화물팀에서 운항기술팀으로 옮기며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교통사고로 커리어가 끊긴 IT 개발자는 새로운 기술을 쌓아 재기에 성공했다. 한 기업은 채용 서류뭉치를 단 한 장의 직무능력인정서로 대체하며 인사혁신에 나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서..

근로복지공단-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확산 맞손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업체 블루핸즈가 손잡고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선다.공단은 25일 서울남부청사에서 전국현대자동차블루핸즈정비가맹점연합회,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국 블루핸즈 가맹점은 1200곳, 근로자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시작…외국인 안전교육 17개 언어 확대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26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우선 제공되며, 연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7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교육은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숙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 14곳으로 확대…전담인력 48명 배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이 늘어나고, 급식비와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된다.24일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정책의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6억 원을 반영..

20대 건설사 CEO 만난 김영훈 노동장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 절반 감축"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락사고만 잡아도 중대재해를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8월과 9월에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신..

23명 희생 아리셀 화재, 대표에 징역 15년…중처법 최장 실형 선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서 역대 최장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법 적용의 분수령이자 제도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노총 “대미투자 전면중단” 집중투쟁 전개…미 대사관서 선전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국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 반대하는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등 주요 현장에서 출퇴근길 선전전을 시작했다. 집중 선전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년 쉬었는데”…경력단절 여성, 새일센터서 희망 찾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새일센터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총 884억 원을 반영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맞춤형 훈련 강화에 나선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일 경험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