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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은 확대, 원·하청 노조간 교섭은 분리…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

세종// 다음 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담은 최종 매뉴얼을 확정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확대하되, 교섭단위는 원청과 하청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투트랙' 구조를 공식화했다.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판단 기준을 정비한 데 이어, 현장에서 적용할..

2026.02.27. 12:58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 육아휴직…사각지대 해소·재원 구조 과제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정도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임금근로자 중심 설계와 재정 부담 증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육아휴직 활용률과 급여 수준이 동시에 상승하며 '양적 성장'은 확인됐지만, 고용보험 중심 재원 구조가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2026.02.26. 16:48

산재근로자 치료부터 복귀 이후까지 관리…'직업복귀 토탈케어' 본격 추진

세종// 정부가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부터 재취업, 고용 유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재취업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

2026.02.25. 17:33

석화·철강發 고용위기… 여수·서산 등 450억 일자리 지원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 업황 부진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광주 광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올해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구조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을 직접 기획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26.02.23. 17:59

환경공단, 내부 의사결정 체계 강화…미래혁신회의로 실행력 견인

한국환경공단이 'K-eco 미래혁신회의'를 통해 다양한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K-eco 미래혁신회의는 공단 미래발전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언을 맡는 내부 최고 의사결정 자문기구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2026년 K-eco 미래혁신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출범식을 열어 올해 혁신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혁신회의는 디지털전환(DX)위원회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 글로벌..

2026.02.23. 17:52

주 7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0원'…"비행시간만 근로" 장시간 노동 민낯

세종//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주 60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조업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항공업계에선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순수 비행시간만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곳과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제보가..

2026.02.23. 17:20

출산 직후 현실은 '체력 고갈'…육아 부담의 결이 달랐다

출산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 '돈'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 후 1년 안팎의 엄마의 절반가량은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이 아닌 '육체·정신적 소진'을 꼽았다. 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일을 그만둔 배경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많았다.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

2026.02.22. 15:32

“취업률 넘어 정착까지”…직업계고 지역 일자리 연계 확대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단순 취업률 확대를 넘어 전공-직무 '정밀 매칭'을 통해 조기 이탈을 줄이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는 2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시..

2026.02.20. 12:26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 정부, 관리급여 제도 시행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씨(31·남)는 최근 손가락 중지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중지가 약간 붓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어 약을 타러 갔는데, 10만원짜리 충격파 치료까지 합해 계산하라고 했다"며 "안 받겠다고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할 뻔했다"고 말했다.최근 실손보험금 지출을 과도하게 해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과잉의료'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권유와..

2026.02.18. 17:06

치우면 또 생기는 좌판, 아예 꽃길로?…하천 불법시설 철퇴

굽이치는 계곡 옆으로 줄지어 선 파란 천막과 물길을 가로막은 평상, '잠시 발 담그는 데 자릿세가 웬 말이냐'는 시민들의 탄식과 '장사 좀 하자'는 상인들의 실랑이가 매년 멈추지 않고 있다. 숱한 단속에도 돌아서면 반복되는 좌판 불법영업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하천 불법 점용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책을 꺼내들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00억원을 활용해 지방정부..

2026.02.18. 12:00

"설렘 가득한 설 산행, 안전 장비 챙기고 야생동물과 눈인사하세요"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설레는 등산길에 나섰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민족 대명절 설 만큼이나 민족 정기가 흐르는 우리 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1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는 겨울 산행 안전 수칙 6개를 담아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등산객은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또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산행 전 충분히 몸을 풀..

2026.02.16. 09:56

'설 맞이' 공공기관 지역 온정 '분주'…사회공헌도 맞춤형 진화

설 명절을 맞아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분주해졌다. 전통시장 장바구니를 채우고, 아이들 '맞춤 설빔' 선물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공공의 온정이 전해졌다.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전개한 위문 활동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도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선물 대신 아이들에게 기쁨을"…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는 설빔..

2026.02.16. 09:54

노사분규 ‘절반 수준’ 줄었지만 갈등 강도는 여전…근로손실일수 35만7000일

세종// 지난해 1~10월 노사분규 건수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사 갈등의 강도는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박종식·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리뷰' 1월호에 실은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노사분규는 11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23건까지 늘며 갈등이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노사분..

2026.02.15. 17:50

런던베이글, 청년 과로사 의혹 뒤엔 주 70시간 노동…5억6400만원 체불까지

세종//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5억6400만원 규모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런던베이글과 아티스트베이커리, 하이웨스트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모두 66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

2026.02.13. 15:01

장애인 고독사 통계는 '깜깜이'…탈시설 논의 뒤 그림자

세종// 장애인 지원 시설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홀로 지역사회에 남겨진 장애인들의 고립된 죽음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사망자의 장애 여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독사한 장애인의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는 '장애 여부' 항목이 빠져 있다. 복지부는 경찰..

2026.02.12. 17:30

해외 물시장 공략하는 수자원공사…동남아 지분투자 확대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남아 물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성이 입증된 상·하수도 사업지의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망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정수 기술을 결합한 기술 수출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최근 베트남 푸옌성 일대에서 뚜이호아(Tuy Hoa), 송카우(Song Cau), 뚜이안(Tuy An) 등 주요 정수장을 운영 중인 상수도기업 PYWASE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026.02.12. 17:30

2030년부터 취업자 감소 전망…청년 맞춤대책·AI 직업훈련 강화

세종// 2030년을 전후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직업훈련 확대 등 구조 전환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2026.02.12. 16:11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 선도"… 이행실적 경평에 반영한다

기업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정부 공공기관 참여가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열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민간 중심으로 확산돼 온 RE100이 공공 부문까지 확대된 것이다.정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환 최전..

2026.02.11. 18:00

방치된 폐사체 ASF 포천농가 도화선 우려…"야생멧돼지 전파 막아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모두 '국내형'으로 확인된 가운데, 야생멧돼지 양성발생률도 다시 오르고 있어 방치된 폐사체가 경기 지역 농가 감염에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ASF 소강 상태라고 판단했던 근거 중 포획·제거된 국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양성발생률은 지..

2026.02.10. 18:00

희토류 영구자석·리튬 회수 실증 본격화…'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

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쓰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기술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로 실증 환경을 조성해 사업화 문턱을 낮추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2026.02.1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