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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 1만300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에 30일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다.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2025.12.30. 13:02

月309만원 직장인 7700원 인상… 내년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국민연금이 연간 수익률 20%, 기금 147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되, 노후에 받는 연금은 늘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지만 저..

2025.12.29. 18:03

초등은 ADHD, 중고생은 우울증…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우울증 증가를 '적신호'로 보면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의 발병률에 비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분석한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35만337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2020..

2025.12.29. 18:03

수익률 20%·기금 1473조원…‘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

2025.12.29. 16:19

일·생활 균형지수 전년比 4.9점↑...전남· 대전·세종 순

세종// 전국의 일·생활 균형 여건이 1년 새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근로시간 부담은 줄고 육아·돌봄 제도 활용은 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전보다 나아진 흐름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2024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 단위의 일·가정 양립 여건과 정책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2018년부터 매년 산출·공개되고 있다. 근로·휴가시간과 유연..

2025.12.29. 14:40

기후부, 등유·LPG 사용 가구 지원금 51만4000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의 지원금을 상향한다.기후부는 기존 평균 36만7000원원인 지원금액에서 14만7000원을 더해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이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2025.12.29. 12:00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현장 구제…노동부·법무부, 보호시설 방문상담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출입국당국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해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보호외국..

2025.12.28. 12:32

여성 고용률 10년 새 5%p 상승…성별 격차도 16%대로 축소

세종//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성별 고용 격차가 축소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던 이른바 'M자형 고용구조'도 완화 흐름을 보이며, 여성 고용의 지속성과 일·생활 균형 관련 지표 전반에서 변화가 확인됐다.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4.7%로 집계됐다. 2014년 49...

2025.12.28. 12:00

서울 전역 오전 10시 기준 한파주의보 해제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한파주의보를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기상청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5.12.27. 11:03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파업권 길 열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며 낸 쟁의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하청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2025.12.26. 18:44

수급가구 아동 상대적 격차 늘어…"내년부턴 학교서 통합 관리"

일반가구와 수급가구 아동 간의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아동 방임과 정신건강 위기가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단기 육아휴직 및 연장 돌봄 확대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한다.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따르면 아동의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

2025.12.26. 16:57

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 30%↓…현장 찾은 김성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적은 700만 톤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순환경제 기업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찾아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앞서 기후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2025.12.26. 14:30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사용자 범위 구체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2025.12.26. 13:36

안전조치 요구 묵살한 채 공사 강행…건설사 사장 구속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노둥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사고는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과..

2025.12.26. 11:11

노동부·국토부, LH 공공주택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노동부와 국토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의 연장선이다.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2025.12.24. 16:4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넘어 ‘배상’으로…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배상체계도 전환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25.12.24. 12:00

복지부, 내년 상반기 향후 5년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내..

2025.12.24. 10:08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 '3배 복원'…지원체계 전면 재편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한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다시 숨통을 틀 전망이다.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맡아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복원 국면에 들어섰다.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

2025.12.24. 09:32

근로감독관 700명 늘린다…노동부, 경기노동청 신설

세종//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방노동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데 이어 이번 인력 확충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근로감독 인력은 모두 1000명 늘어난다.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

2025.12.23. 17:32

해외 취업사기 대응…취업포털 거짓 구인광고 삭제 의무화

세종// 고용노동부가 해외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 가담 유도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인광고를 점검·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노동부는 23일 대형 취업포털과 소규모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포털과 S..

2025.12.2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