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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쓰나미 없었다"지만…노란봉투법 100일,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세종//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요구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현장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제도 안착 여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 첫 달 이후 신규..

2026.06.22. 16:20

"안전관리도 사용자성 근거 되나"…노란봉투법 100일, 현장 혼란 커졌다

세종//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이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흔하다. 납기와 품질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것도 일반적인 도급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원청의 관리 행위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2026.06.21. 16:53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부결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이에 따라 1989년부터 이어진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특히 음식점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부터 구분 적용을 시작해야 한..

2026.06.18. 20:28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지불능력 반영" vs "임금삭감"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취약 업종의 지불능력 한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 위기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섰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숙박·음..

2026.06.18. 17:35

섬진강 포함 5대강 체제로…김성환 장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검토"

전남 광양// "영산강보다 수계가 더 길지 않습니까?" 섬진강을 독립적인 수계 체계로 '5대강'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이 더뎠던 만큼 생태계 가치가 높은 섬진강의 체계적 보전 필요성과 함께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던 탓에 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염분 피해가 있던 지역이라 지역 농어촌의 우수한 재첩, 상추 등 특산품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남 광..

2026.06.18. 14:18

‘중처법 위헌’이라는 아리셀 대표에…유족·대책위 “위헌신청 기각하고 공정 재판해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 기각과 공정한 3심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8일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중처법이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2026.06.17. 17:57

섬진강 댐부터 하구까지 '통합관리'…자연·사람 공존의 강으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강인 섬진강 댐부터 하구까지, 유역 통합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섬진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강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섬진강 본류를 따라 이·치수를 위한 섬진강댐, 생태 관리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먼저 김 장관은 전북 임실에 위치한 섬진강댐을 방문해 댐 시설을 비롯한 용수 공급 및 수질 관리 현황,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비 댐 운영 방안, 녹조..

2026.06.17. 10:33

1년 만에 또 끼임사고…노동부, 아워홈 8개 공장 기획감독

세종// 아워홈 제조공장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당국이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데 이어 유사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고가 난 공장뿐 아니라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에는 지난 8일 하..

2026.06.16. 14:46

노동부, 한국옵티칼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혐의 수사

세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과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장기 갈등이 이어진 사업장이다.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이 투입됐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가 한국..

2026.06.16. 14:20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충남 부여군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 녹조를 줄이고 하천을 맑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수문을 열었던 공주보의 사례를 비춰볼 때 수질이 악화되고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수문 개방으로 백제보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 하천 수위가 동반 하락해 기존 양수 시설을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지역 지하수위까지 저하될 수 있는 점도 문..

2026.06.15. 17:4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세종//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노동계 요구안은 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

2026.06.15. 14:27

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세종//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6.12. 17:52

고용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노동부 "제조·건설·청년 고용 총력 대응"

세종//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폭까지 커지자,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본부 주요 간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마련됐다..

2026.06.12. 17:47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반발…“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

2026.06.12. 15:53

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12. 06:50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세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2026.06.11. 11:58

[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김성환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근거 없는 발언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관리 실패의 책임은 농민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소양호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의 원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여름철 돼지·..

2026.06.10. 18:3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李정부 1년 노동정책 70점…현장서 작동안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 1년 간의 노동 정책 점수에 대해 "70점"이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많은 내용들이 지향과 방향이 옳..

2026.06.10. 16:43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세종// 정부가 소양호 상류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해 호소 저층 산소부족(빈산소)과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부터 관측된 소양호 붕어류 등 폐사 사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에는 호소 바닥,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데 일..

2026.06.09. 18:34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세종//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

2026.06.0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