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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문제 재발 없도록… 기후부, 하천점용허가 일원화 검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강 버스와 같은 수상 교통사업의 허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전국 하천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30일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 있지만, 하천점용허가권은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김..

2026.03.30. 18:00

"노봉법 현장 상생교섭 적극 도울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

2026.03.29. 17:50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되면 '즉각 지원'…판정 절차 대폭 단축

세종//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계기관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앞으로는 별도 판정 절차를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과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된다.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방지..

2026.03.27. 11:53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지하수 오염 논란은 과제

정부가 물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4대강 재자연화 보 이행방안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과거 보 개방 사례에서 나타난 수질 악화 부작용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월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2026.03.26. 18:10

민주노총, 청와대 앞서 “美·이스라엘 침략전쟁 규탄”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 침략전쟁 규탄! 파병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발언대에 올라 미국의 파병 요..

2026.03.25. 16:55

수자원공사 진단 능력 고도화…산업용수·재생에너지까지 포괄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기존 물관리 사업을 넘어 관망과 수문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 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진단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수열에너지 진단, 산업용수 진단 등 20여 개 진단 기술과 관련된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자체 진단 전문 인력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진단 마스터플랜(2026~2030)'을 수립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5..

2026.03.24. 18:01

“청렴은 리더의 책임”…국민연금, 청렴 실천·경영 혁신 드라이브

국민연금공단이 청렴과 안전을 내세운 조직 혁신에 나섰다. 전국 지사장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한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단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금 운용 성과를 발판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본부에서 '청렴 선포식'과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윤리..

2026.03.24. 17:34

‘K-산’ 매력 넘치는데… 국립공원 외국인 안내는 부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홍보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외국인은 웹페이지 번역 기능을 활용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알리는 이미지 배너와 공지 등은 번역이 되지 않는 등 외국인 접근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도에 홈페이지 개선 후 정기적으로..

2026.03.24. 13:00

장관 지시로 시작된 레이더 통합…기후부 관측 체계 기상청으로 재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홍수기 중심으로 운영하던 강우레이더가 연중 24시간 전천후 기상 감시 체계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수기 중심으로 운영되던 강우레이더가 통합 이후에는 연중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되면서 활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부 산하 4대 홍수통제소가 운영하던 레이더 17기와 인력이 기상청으로 이관되면서, 기상청은 기존 대형 레이더 11기에 더해 총 28기 규모의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게 된다. 23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 강우레..

2026.03.23. 17:50

새 학기·결혼철 맞아 노동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부양·장례비까지

세종// 정부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혼례비 신청 기한도 늘린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폭은 최..

2026.03.22. 17:03

[인터뷰]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로운 교섭 질서 설계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을 한국의 다층적 고용구조가 법 제도 위로 올라온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행돼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지금은 대립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노사정이 새로운 교섭 질서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6.03.22. 15:29

청년 알바 쓰던 베이커리카페, 가짜 3.3 적발…사업장 쪼개기까지

세종//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장 고용된 노동자는 1070명에..

2026.03.19. 12:04

기초연금 '하후상박' 여야 공감대…주택·퇴직연금은 '다층구조' 쌓는다

여야와 정부가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 완화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선 '하후상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다층적 연금 체계의 성숙을 위해 퇴직연금 사회적립 의무화와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과제를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성과 평가해 미흡한 상품은 퇴출시키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로..

2026.03.18. 18:15

참여연대, 경찰 출신 퇴직자 144명 로펌행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지난 6년 여 간 경찰 출신으로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취업심사 22..

2026.03.18. 16:45

“정부, 美 이란 파병 요구 거부해야”…노동계·시민사회 시국선언

중동 전쟁과 관련해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고 정부의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열고 "정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 정치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 인사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2026.03.18. 16:27

CCS 지연 속 ‘동해 가스전’ 다시 예타 도전…국경통과도 추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CCS 저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해 가스전'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기획재정부 예타 재추진에 이어 국경통과 CCS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들과 후속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CCS 후보지는 동해 가스전이 사실상 유일하다. 고갈..

2026.03.17. 18:10

민주노총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책임 회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기후에너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기관과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단체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2026.03.17. 17:52

AI가 '다음 직업' 알려준다…경력도 네비게이션 시대

세종//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다음 직업까지 안내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직무 간 관계를 데이터로 연결해 이직·전직 가능 경로를 분석하는 '직무 지도'가 구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AI 기반 경력 설계 서비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직..

2026.03.16. 17:29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획감독 착수…CLS·물류센터 100여곳 대상

세종//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물류 자회사 쿠팡풀..

2026.03.16. 15:57

고용보험 20만명대 증가 이어졌지만…청년·제조·건설 고용 부진

세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구직급여 지표도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 증가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5만8000명(1.7%)..

2026.03.1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