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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에 따라 수백만명에서 1000만명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 연령대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실제 납부가 중단된 이들만 집계한 기준으로 약 343만명, 적용제외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약 100..

2025.07.16. 17:05

민주노총 총파업…'친노동' 李 정부 첫 시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보이는 첫 집단행동이자, 정책전환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 노동쟁..

2025.07.16. 16:54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출발…동일가치노동 법제화 추진"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

2025.07.16. 16:53

민주노총 전국 3만명 총파업…"李, 노정교섭 적극 임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였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막고자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며 7·16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대회는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서울·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2025.07.16. 16:23

금한승 환경부 차관, 전통시장·홀몸어르신 폭염 대책 점검

세종//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방문해 지역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금 차관은 이날 전통시장 내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등 폭염저감 시설을 살펴보고, 인근 무더위 쉼터인 한민경로당을 찾아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한민시장은 하루 평균 약 1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폭염시에는 뜨거운 햇볕 피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

2025.07.15. 17:40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17일 시행

세종//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이은 폭염 사망 사고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2025.07.15. 15:39

강선우 "성평등 정책,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여가부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부처로 나뉜 성평등 정책을 통합하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평등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관..

2025.07.14. 18:35

실업급여 5개월째 1조 쏟아붓는데… 내년 하한액이 상한액 넘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2025.07.14. 18:00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규칙 개정

세종//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시급성이 높다고..

2025.07.11. 16:2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9%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세종//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운영 특성 탓에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5.07.11. 14:59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빠진 채 17년 만의 합의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그동안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2025.07.11. 00:2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만에 합의

2025.07.10. 23:19

이중 고기압에 한반도 '찜통'…주말까지 35도 넘는 불볕더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뙤약볕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소폭 내려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복합 고기압' 현상이 꼽힌다. 두 고기압이 층층이 쌓..

2025.07.10. 17:17

강릉 찾아간 환경부…"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총력 대응"

세종// 환경부는 최근 저수율이 낮아진 강릉 등 지역별 가뭄을 비롯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중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한 기존 홍수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다목적댐 및 용수댐 등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은 대부분 예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이다.운..

2025.07.09. 17:02

교도소 옮겨 60일간 금치된 수용자…인권위 "45일 이상 징계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의 과도한 연속 징벌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소장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폭언을 이유로 금치 30일을 2차례 부과했다. A 교도소에서 33일간 징벌을 받다가 C지소로 옮겨져 모두 60일간 연속 금치됐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

2025.07.09. 16:39

[르포] 폭염 막고 사고 줄이는 기술…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고양// "고온에 목이 가장 먼저 뜨거워지거든요. 목은 체열이 집중되는 부위라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넥쿨러는 목에 착용하는 반원형 아이스팩 형태의 냉방 장비다. 냉장 보관한 뒤 목에 걸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온 28도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냉각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효과는 약 2시간가량 지속된다. 넥쿨러 제품을 선보인 산업안전 소모품 전문업체 나노가드 관계자는 "목 부위만 시원하게 해줘도 체감 피로도가 확 줄어든다"며..

2025.07.09. 16:00

금한승 환경부 차관, 침수 대비 빗물받이·근로자 안전 점검

세종//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을 점검한다. 금 차관은 낮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9일 오전 청주시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오후에는 청주시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과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하천 및 도시 침수 대응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펌프장의 적정 운영과 함께..

2025.07.09. 13:00

노사 격차 못 좁힌 최저임금…공익위원 중재안에도 진통

세종//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2025.07.09. 01:11

'찜통' 광명 40.2도

세종// 올해 서울과 경기 파주, 광명 등에서 관측 사상 낮 기온이 최고치를 찍었다. 또 오후에는 서울 서남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하루동안 폭염과 기습폭우가 동시에 나타났다.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 중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명 등에선 40.2도까지 오르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이 같은 땡볕 더위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일부 농촌 지역은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025.07.08. 19:54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제출…격차 830원 여전

세종//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는 830원으로, 이전 회의보다 큰 폭의 진전은 없었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 제시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000원을, 경영계..

2025.07.0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