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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속보]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인상

세종// [속보]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인상

최저임금 노사 격차 130원까지 좁혀…막판 합의 시도

세종//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노동계는 이날 1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9% 인상한 1만620원을 냈다. 양..

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 이상…공익위원, 2.7~5.25% 인상 구간 제시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시급 1만60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2.7∼5.25% 오른 1만600∼1만860원으로 제시했다.공익위원들은 하한선에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

최저임금 노사 격차 600원으로 축소…10차 수정안 제시

세종//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600원까지 좁혔다.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추가 접근에 나섰지만 인상률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2% 인상한 1만..

강력·반복범죄 저지른 중1도 처벌…촉법소년 기준 하향 검토

세종//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주 4.5일제 도입했더니 이직 75% 줄고 채용 200% 늘어

세종// "해가 떠 있는 한낮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말을 일찍 시작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와이어바알리 노동자)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은 약 5% 오르는 효과가 생겼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없애고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4명이던 퇴사자는 올해 1명으로 줄었다...

방학 중 초등 ‘돌봄·끼니’ 공백 메운다…전국 2500곳 ‘틈새돌봄’ 운영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가 운영된다.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챙겨주는 사업이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최대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는 오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강뉴합창단', 국내 안전·보훈시설 견학

외교부 소관 NGO 단체인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이사장 김광일)는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강뉴합창단의 방한 일정 중 하나로,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후손들에게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보훈의료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강뉴합창단 단원들은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비상..

양대 노총·조선 3사 한자리에…조선업 첫 노사정 상설협의체 출범

세종// 조선업의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청 격차, 청년층 유입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 상설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다.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보험…청년·제조업 일자리는 ‘한파’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분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도 46개월째 줄면서 업종과 연령별 고용 온도 차가 이어졌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4000명(1.7%) 증가했다. 고..

제조업도 '공짜 야근' 손본다…노동부, 창원산단 포괄임금 감독

세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넓혀,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에 따른 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첫발…월 80만원 기준으로 가입체계 바뀐다

세종//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노조는 임금 미루고 회사는 고용 지켰다…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세종// 수백억원대 누적 적자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유보를 받아들였고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노조 참여와 소통을 보장해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이어갔다.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1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소상공인 위원 퇴장

세종//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이어졌다.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이날 노사는 7·8·9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절반 A등급…"인권 평가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체 시설의 절반이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전국 1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행한 결과 51.4%가 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경찰, 대비 태세 만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15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경찰도 대규모 집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 파악과 인력 투입 계획 등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총파업에 따른 집회 규모 등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집회 관리를 위한 경력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르포] '입는 에어백'이 추락 막는다…AI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고양//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는 에어백입니다."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AI 안전보건박람회' 세이프웨어 부스 앞. 세이프웨어 관계자가 조끼 형태의 장비를 입힌 마네킹을 지면에서 약 2.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잠시 뒤 마네킹이 아래로 떨어지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터지듯 부풀어 올랐다. 목과 허리, 척추 주변을 감싼 공기주머니는 추락 사고 때 노동자의 신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착용형 안전장비다.세이프웨어 관..

“교섭 요구 400곳, 응답은 4곳”…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은 4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원청교섭 원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을 전면 요구한다.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관행에 맞서 오는 15일 총파업 투쟁에..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세종//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1060원까지 좁혔다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거듭하며 요구안 격차를 1000원대 초반까지 좁혔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수치 조율에 들어가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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