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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늘고, 대신 줄 돈은 줄고…대지급 기금 또 감소

세종//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재원이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정부의 대지급 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 회수율 제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3473억원)보다 51억원 감소한 3421..

2025.08.07. 15:58

월드쉐어,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에 인도적지원… 생필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는 미얀마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얀마 양곤 외곽 및 네피도 지역에서 2차 인도적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미얀마 강진 긴급구호 이후 추진된 후속 지원으로, 전기·식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고, 외곽 지역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월드쉐어 본부 인도적지원팀과 미얀마 한인회는 지난 4월 1차 지원 당시 식량과 식수를 지원한..

2025.08.07. 13:10

석유화학업계도 상생협약…SK인천석유화학·정부, 협력사 복지·고용 개선

세종//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들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고용안정, 복리후생 개선을 뒷받침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 양상규 노동조합 위원장, 협력사 대표..

2025.08.06. 17:57

금배추 부른 물부족…국지적 가뭄에 '귀한 몸' 된 수자원

세종// 배추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배경에 '물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에도 고랭지 배추 주요 산지인 강원 강릉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국지적 가뭄이 이어져온 탓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농촌 지역의 이수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있던 보도 개방하려는 등 엇박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6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가격동향'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전월 대비 25% 치솟았다. 특히 배추를 주재료..

2025.08.06. 17:54

'차별 없는 노동환경' 외쳤지만…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간다

세종//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고용'을 강조하며 인력 송출국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거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2025.08.06. 17:32

폭염 속 택배노동자…정부, 쿠팡 등 5개사 점검 돌입

정부가 택배 노동자 안전 증진과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쿠팡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온도계를 에어컨 송풍구..

2025.08.06. 15:26

여성 고용 외면한 41곳 공개…한국GM·넷마블넥서스 포함

세종//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 직원과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41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GM, 넷마블넥서스, SK하이닉스시스템IC 등 주요 대기업 자회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민간기업(40곳)이며, 지방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40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6일..

2025.08.06. 11:25

수열에너지 활용 수자원公… 데이터센터 서버 발열도 잡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열에너지 활용 범위를 기존 냉난방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잡는 냉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에 이어 '대청 수열 클러스터'로까지 수열에너지 활용 권역을 넓히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열에너지로 데이터센터 서버를 냉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 분양 공고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

2025.08.05. 18:14

정부,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첫 인센티브 지급…6개월 만에 120만원

세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인력난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업에 지원하는..

2025.08.05. 12:57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고용·기업 부담 '이중과제'

이재명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시행과 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

2025.08.05. 10:32

사과 엿새 만에 또 사고난 포스코이앤씨…고용부 "강력 유감"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5일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주문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과..

2025.08.05. 09:55

산재 판정 기다림 끝…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 개소로 연 5000건 신속 처리

세종// 산업재해 질병 판정을 맡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된 산재 질병 심의 건수를 분산하고 근로자의 진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근로복지공단은 1일 경기도 수원시에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남부판정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 추천 위원, 공익위원,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판정 전문기구다. 경..

2025.08.03. 1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3차 모집…9월 2일까지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실시한다.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혁신 성과를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로, 2017년부터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이다.올해 모집은 총 4차례 진행되며, 이번 3차 접수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

2025.08.01. 15:25

강원 양구서 필리핀 근로자 91명 임금체불…고용부 “전담팀 조사 착수”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근로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즉각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용부는 지난 31일 해당 진정이 접수됐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브로커..

2025.08.01. 09:23

정부 "노란봉투법 과장된 우려…365일 교섭·무조건 면책 아냐"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며 반박했다.노조법 2조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3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365일 교섭 의무' '노조 면책 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용부는 31일 배포한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2025.07.31. 16:34

“위기 오기 전에 막는다”…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2025.07.31. 14:07

반도체 '맑음, 섬유 '흐림'…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전망 엇갈려

세종//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확대되고, 섬유 업종은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전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2025.07.31. 12:00

한국노총 "李 정부, 중대재해 강력 제재 방침…환영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 의지를 잇따라 보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2025.07.30. 17:05

6월 사업체 종사자 2027만명 ‘소폭 감소’…보건·복지는 늘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는 멈췄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임금은 2.5% 상승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에 그쳤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2025.07.30. 12:10

AI부터 전기차까지…산업지형 바꾸는 신직업 26개 직업사전 올라

세종// 전기차,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가 새로운 직업군을 잇달아 탄생시키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자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 고객경험 매니저(CX매니저)까지 총 26개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공식 등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기·전자·화학·식품 분야 직업군 1081개를 조사한 뒤, 이 중 산업 흐름과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직업 26개를 선별해 국가 직업정보 시스템에..

2025.07.30.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