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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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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취업자 감소 전망…청년 맞춤대책·AI 직업훈련 강화

세종// 2030년을 전후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직업훈련 확대 등 구조 전환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 선도"… 이행실적 경평에 반영한다

기업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정부 공공기관 참여가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열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민간 중심으로 확산돼 온 RE100이 공공 부문까지 확대된 것이다.정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환 최전..

방치된 폐사체 ASF 포천농가 도화선 우려…"야생멧돼지 전파 막아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모두 '국내형'으로 확인된 가운데, 야생멧돼지 양성발생률도 다시 오르고 있어 방치된 폐사체가 경기 지역 농가 감염에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ASF 소강 상태라고 판단했던 근거 중 포획·제거된 국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양성발생률은 지..

희토류 영구자석·리튬 회수 실증 본격화…'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

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쓰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기술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로 실증 환경을 조성해 사업화 문턱을 낮추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계 잘 다뤄도 시험 점수 미달로 쫓겨나"… 인력난 속 'E-7-4 전환 제도' 괴리

정부도 숙련 외국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단 취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제 숙련 구조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기준이 현장 숙련도와 맞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인력은 탈락하고 비자 연장을 위한 '점수 따기'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수 인력인데 '단순노무자' 신세… 숙련 쌓이면 韓 떠나야 할 판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다. 제조업 공정의 한 축을 맡고, 농어촌의 일손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력이다. 하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단기 순환'이라는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는 숙련이 쌓일수록 체류 한계에 가까워지고, 숙련 인력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는다. 숙련을 가르치고 공정..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해당 공장과 서울 성동구 소재 본사,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안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확대…제조·건설 감소세는 ‘완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5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제조업·건설업 감소세도 완화되며 노동시장 전반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1.7%)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15개월..

연차 말고도 쉰다...제조업인데 '주 36시간' 근무하는 이곳

대구// "내일은 제 생일이라 쉽니다. 다들 모레 뵙겠습니다."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리온(Arion, 구 무지개연구소)사내 메신저에선 한 직원이 휴무를 알리자 동료들의 축하 이모티콘이 줄을 잇는다. 이 직원은 개인 연차를 쓰지 않았다. 아리온이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기념일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특별한 날, 연차 잔여분을 계산하며 고민하는 대신 당당하게 '오프(Off)'를 선언하는 것이 이곳에선 당연한 일상이다.지난..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출범 3년…적립금 1조6000억원 성과 공유

세종//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에서 '푸른씨앗'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도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과보고회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단 임직원과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기금운용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성과 영상 상영과 향후 비..

올 겨울 경기도 한랭질환자수 52명 '가장 많아'

올 겨울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에서 한랭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추운 겨울엔 가벼운 실내운동과 적절한 수분 및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권고하고, 날씨가 추울 경우 어르신은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2026절기..

퇴직연금 ‘기금형’ 길 열렸다…김영훈 "노후보장 위한 이정표 될 것"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20년 만에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핵심 개혁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발족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

“역사 왜곡 안 된다”…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길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공공..

강남 유명 치과병원 ‘폭언·폭행 갑질’…노동부, 특별감독 칼 뺐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 청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

연초 지고 전자담배 뜨는 청소년 흡연…4월부터 규제 강화

그동안 담배 대상에 빠져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정식 담배로 포함된다. 담배 규제망이 확대되면서 신종 담배를 이용한 마케팅과 청소년 유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웃들과 교우관계에서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고, 서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액상형..

주먹구구식 지하수 취수…"개발 가능량 기준 명확해야"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취소한 가운데 '지하수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한 대수층 파괴로 지반 침하, 산불 대형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국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댐과 보와 같은 추가 지표수 개발보다는 주먹구구식 지하수영향조사와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 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기다리라며 5개월째 월급 밀려"…익명 제보가 밝혀낸 체불의 민낯

세종// "월급을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익명으로 털어놓은 이 한마디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임금체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63억6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자해 시도율 4배… 사각지대 놓인 수급가구 아동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8%가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수급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비율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를 생각해 본 수급가구 아동은 6.5%, 일반가구 아동은 1.6%였다.자살 생각도 수급가구 아동이 높게..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 4배…지원체계는 양분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8%가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수급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비율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를 생각해 본 수급가구 아동은 6.5%, 일반가구 아동은 1.6%였다.자살 생각도 수급가구 아동이 높..

등원 돕고 10시 출근, 하원 맞춰 3시 퇴근…"직원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춰"

"유치원 등원을 시켜야 하는 직원은 10시에 출근하고, 하원을 맡은 직원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2~3시면 퇴근합니다. 제도를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실제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추는 거죠."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번역 전문 기업 프로랭스에서 만난 권영조 대표는 회사의 유연근무 운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장수기업이지만, 근무 방식만큼은 어느 스타트업 못지않게 유연하다.프로랭스는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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