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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3월부터 시행인데…통합돌봄 전담인력 없는 시군구 20곳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업을 이끌어갈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 한 지자체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사업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209개소(91.3%)로 파악됐다. 나머지 20개 시군구는 사업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반복되는 폭행·강제근로…계절노동자 인권 경고등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전남 영광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 A씨(30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이렇게 털어놨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시즌에는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숙소는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였고, 외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A씨는 "체류자격이 고용주에게 묶여..

기술 배우고, 언어로 경쟁력 만들다…다문화 청소년 44명 사회 첫발

세종// 베트남 공장에서 로봇을 가르치는 현장에는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엔케이알(NKR)에 취업한 부민준씨(21)는 로봇 티칭 업무와 함께 베트남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맡고 있다. 로봇 기술과 베트남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경쟁력으로 작동했다.부씨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출신이다. 기술교육과 한국어·모국어 병행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 바..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립’ 의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새해 핵심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 확보 의지를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는 수십 년 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

참여연대, 2026년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제시

참여연대가 2026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국회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여야 합의 예산마저 삭감됐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소규모 사업장 안전설비, 정부가 90% 댄다…‘클린사업장’ 본격 가동

세종//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일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은..

재량근로제 편법 논란…노동부,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트몬스터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재량근로제의 편법 운영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노동부는 6일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디자..

한국노총 임원선거 본격화…김동명 3선 유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향후 3년을 이끌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현직 김동명 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서면서, 김 위원장의 3선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제주지역본부에서 제29대 임원선거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연설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연임이 유력한 김동명 후보가 연단에 섰다. 김 후보가 연임하면 한국노총 최초의 3선 연임 위원장이 된다. 김..

기후부, 한중 환경·기후 협력 강화…대기질·황사 저감 등 대응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국 생태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황사 예방 및 저감,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탄소시장) 등 총 11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4년 체결된 기존 MOU를 대체해, 변화된 국제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등을 반영해 협..

국내 개발 ASF 백신, 베트남서 항체 임상 중…다음달 1차 결과

기후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NIVR)와 현지 야외 양돈농가에서 백신 항체 생성 실험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1차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현지 100마리 이상 규모의 야외 양돈농가에서 ASF 백신 항체 생성 여부를 확..

폐기물 반입 급감한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검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일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 측은 주차장 부지의 설치 의무화 이행 과정에서 다른 부지의 사업성을 함께 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에 속해있는 4매립장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이다.4매립장은 '공유수면' 상태의 유휴 부지로, SL..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고쳐쓸 수 있을 지 의문"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보며 고쳐 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쿠팡을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들어가 보니 첫 생각이 '이거 고쳐 쓸 수 있겠나'였다"며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처방하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폭언·막말 멈춰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직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후보자가 2017년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너 IQ(지능지수) 한 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이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은 데 분노한..

소규모 사업장 산재 막는다…‘공동안전관리자’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업종별 특성을 잘 아는 단체가 직접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분산된 민원 한곳에…‘건설e음’ 공식 가동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5일 공식 오픈한다.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다.4일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e음 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5개월간 추진됐다. 분산 운영되던 5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예산·회계 등 경영지원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포함한 대..

[신년기획] 노사관계 시험대 '노란봉투법'...교섭의무·손배책임, 핵심 변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서 있다. 오는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사용자 정의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의 뿌리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2년 만에 재개

세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 온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

[신년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성평등 실현"

세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체감 가능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성평등 정책 추진..

[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세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2026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언급한 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할 때였다"며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며 구조대원을..

산업안전·전기까지…중장년 유망 자격 '임금 지도' 제시

중장년이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경우 경력 향상과 함께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을 중심으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 수준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3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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