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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에서 '누구까지'로…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세종//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라이더..

2026.06.04. 16:13

산재 이주노동자 1만명 넘었다…근로복지공단, 보호망 강화

세종//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보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공단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10만9000명..

2026.06.04. 14:08

말 못 한 폭행·괴롭힘 잡는다…이주노동자 익명신고·전담팀 가동

세종//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와 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내놨다. 폭행·괴롭힘 우려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도 나서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2026.06.04. 10:41

두 달 넘은 소양호 어류 폐사 미스터리…이달 중 최종 원인 나온다

소양호 상류를 중심으로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가 지난 3월말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이달 중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수질 관련해 폐사 사태 직후와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하천 바닥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조사한 결과 폐사 지점 소양호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과학원과 함께 현재 원인에 대해 종합적..

2026.06.02. 18:20

자격증 많아도 취업 보증수표 아니다…산업 수요·임금 따라 가치 천차만별

세종//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따는 자격증도 산업별 수요와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 정책도 단순히 취득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활용도와 고용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봄호에 실린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대 기업의..

2026.06.02. 18:08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초과이익 나누기' 쉽지 않은 사회연대임금

세종//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하청이 어떻게 나눌지 묻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원청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제기지만, 초과이익 기준과 교섭 구조, 정부 개입 논란이 겹쳐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참석자..

2026.06.01. 18:02

노동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철저 조사·책임규명 필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계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

2026.06.01. 16:40

예술인 자녀돌봄, 광주문화재단, 지역 1호 운영기관 선정

서울 마포구 예술인돌봄센터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던 예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되면서 예술인 복지 인프라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

2026.06.01. 14:39

“탄소중립이 곧 산업경쟁력”…에너지전환, 국가 생존전략 부상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해 지속 가능한 시장구조를..

2026.05.29. 06:00

카카오노조, 조정 결렬 후 파업 태세…내달 판교서 집회

카카오노조가 사측과의 조정 결렬 이후 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중 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전례가 없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내달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8일 경찰에 신고했다. 본격적인 파업에..

2026.05.28. 16:38

포괄임금 뒤에 숨은 '공짜노동'…사업장 43%서 수당 떼였다

세종//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

2026.05.28. 13:33

[탄소중립, 바다에서 답을 찾다①] "바다가 탄소를 품는다"…갯벌·해조류 활용 '블루카본' 확대 속도

세종// 탄소중립의 무게중심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숲과 나무 중심의 '그린카본'을 넘어 최근에는 갯벌·잘피·해조류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카본'이 핵심 기후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해조류를 활용한 블루카본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해양생태 보전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블루카본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27일 해수부에 따르면 블루..

2026.05.28. 06:00

삼성 합의 계기 '사회연대임금' 공론화…김영훈 "기업 이익 직접 배분 안 해"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드러낸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후속 논의를..

2026.05.27. 14:00

건설업계-노동계-국회,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건설 비용·시간 산정 제도 실효성 높인다

건설 분야 업계와 노동계, 국회가 침체된 건설산업 분야를 되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공사비 감축·공기 단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 기간·비용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무·제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사회적대화 건설산업분야 협의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분야 공사비·공사기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10개 의제들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

2026.05.26. 19:57

삼성 성과급 논란 번진 최임위…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2026.05.26. 16:17

지난해 아동청소년 실종접수 3만건…가정 밖 청소년 실태는 '깜깜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접수가 약 3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가정 밖 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깜깜이 실태 속 지원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25일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공개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접수 건수는 2만9563건에 달했다. 실종아동 통계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2013년 이전에 연간 실종아..

2026.05.25. 16:55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 정부가 대책 내놔야”

IMG_3774 노동계가 CU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의 파업현장 대응 매뉴얼 재점검과 과잉진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가 현재 경남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2026.05.22. 14:56

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 못해…삼성 상생방안 낼 듯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와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문제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

2026.05.22. 11:04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④]'물관리 명가' K-water,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뛴다

세종//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홍수·가뭄 등 상황에서 디지털트윈(DT) 기반 재난 관리,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정수장' 구축을 넘어 전 세계 AI 발달로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를 전파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도 활약하고 있다.21일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취수량은 202..

2026.05.22. 06:00

총파업 급한불 꺾지만…대기업 교섭모델 구축 숙제

세종//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잠정 합의로 일단 멈췄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대형 사업장 노사갈등을 기존 방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성과급 산식과 배분 기준처럼 기업 내부 보상체계 전반이 교섭 쟁점으로 올라오면서, 기존 임금 인상률 중심의 조정 방식만으로는 갈등을 흡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21일..

2026.05.2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