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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가슴 ‘쿵’”…원민경 장관, 교육부 사무관 사건에 예방교육 점검 지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2026.01.14. 16:16

주 4.5일제, 기대와 과제 교차…현장 여건이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보전 방식과 인력 운용 여력에 따라 대기업·공공부문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범 도입, 제도 정비, 사회적 대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324억 원이 편성됐으며, '워라밸+4.5 프로젝트',..

2026.01.14. 15:37

김성환 기후부 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매듭 지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기후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과거 합의에 대해 단계적 이관 계획을 세우든, 국가 산하에 남는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 및 인천..

2026.01.14. 14:56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명칭 변경…감독 대상 사업장 3배로 확대

세종//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은 1953년 근..

2026.01.14. 13:53

쿠팡 주휴수당 미지급 논란…노동부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근무가 지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1.13. 16:11

고령친화도시 지정제 도입…‘살기 좋은 노후’ 지역이 책임질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도입된다.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는 지자체는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등 4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고령..

2026.01.13. 16:10

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조 지배 의혹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이른바 '노조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황이 공개된 지 3개월 만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노사상생협력본부와 노사협력팀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노무 관련 문서,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2026.01.13. 12:41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여전…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임금·복지, 일할 기회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며 "40만 명에 이르는 '준비 중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2026.01.12. 16:13

연말정산 증명서, 정부24서 한 번에 발급…전용창구 운영

세종//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2026.01.11. 15:56

산업안전 경험 살린다…퇴직자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세종//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건설·제조·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하고, 12일부터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선발 규모는 모두 100..

2026.01.11. 15:37

노동부,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노동부는 12일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는 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공개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도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보고는 두 차례로 나뉘..

2026.01.11. 13:12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2.1% 인상…이달부터 적용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1% 오른다.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6년에 적용하는 재평가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물가상승률 2.1%가 올해 연금액에 반영된다.현재 국..

2026.01.09. 16:30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넓힌다…소규모 현장 집중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올해 목표로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시특례시장과 함께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화성시는..

2026.01.09. 09:39

기후부,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손본다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규격 개편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종량제봉투 생산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연내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을 개정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가 지난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맡긴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및 제작·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2026.01.08. 18:07

“국가AI행동계획안…민주적 통제장치 마련돼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공지능(AI)행동계획안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정부가 공개한 국가AI행동계획안(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2026.01.08. 17:54

3월부터 시행인데…통합돌봄 전담인력 없는 시군구 20곳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업을 이끌어갈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 한 지자체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사업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209개소(91.3%)로 파악됐다. 나머지 20개 시군구는 사업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2026.01.08. 16:19

반복되는 폭행·강제근로…계절노동자 인권 경고등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전남 영광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 A씨(30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이렇게 털어놨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시즌에는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숙소는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였고, 외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A씨는 "체류자격이 고용주에게 묶여..

2026.01.07. 15:34

기술 배우고, 언어로 경쟁력 만들다…다문화 청소년 44명 사회 첫발

세종// 베트남 공장에서 로봇을 가르치는 현장에는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엔케이알(NKR)에 취업한 부민준씨(21)는 로봇 티칭 업무와 함께 베트남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맡고 있다. 로봇 기술과 베트남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경쟁력으로 작동했다.부씨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출신이다. 기술교육과 한국어·모국어 병행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 바..

2026.01.07. 14:38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립’ 의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새해 핵심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 확보 의지를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는 수십 년 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

2026.01.07. 14:32

참여연대, 2026년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제시

참여연대가 2026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국회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여야 합의 예산마저 삭감됐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2026.01.0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