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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김영훈 고용부 장관, 취임 첫날 건설현장 불시 점검…"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대응"

세종//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10분쯤 남양주시의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실제로 점검 과정에서 거푸집·계단실 작업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고정 미..

"출근길 대신 어린이집 등하원"…육아기 유연근무, 반년 만에 작년 3배

세종// #1.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 등하원도 직접 챙기고, 남는 에너지는 업무에 쓸 수 있어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육서비스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활용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네 살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하고 있다.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몰입도도 오히려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2. 서울 금천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B..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물재해 선제적 대응…환경부, 과학 기반 수문조사 강화

세종//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자료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20~2029)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수문조사는 물의 순환 과정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하천의 수위·유량, 유역의 강수량 ·토양수분량·증발산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업무를 뜻한다.수문조사기본계획은 국가 수자원 관리의 기초자료인 강수량, 하천수위·유..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세종//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집중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 이 중 31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약 28%가 이 시기에 몰린 셈이다.사고 장소별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39명(35%)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계곡(33명), 해수욕장(25명), 바닷..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총력 투쟁'…"법안 통과까지 국회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주 총파업에 이어 입법을 촉구하는 연속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종오·정혜경·..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0% 돌파...3년 만의 성과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공단은 퇴직연금의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제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연환산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46.17%), 국내주식(29.57%), 국..

원주 택배센터서 노동자 사망…고용부 "작업중지·전면조사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는 전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전날 새벽 3시 37분쯤 강원도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씨(39)가 숨졌다. 11톤 규모의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A씨가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

국가하천 피해 4건…환경부 “피해 지자체 식수 지원 등 총력“

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국가하천·환경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까지 홍수특보 142건, 홍수정보 1380건의 정보를 제공..

퇴직연금 '그대로 이동' 5조 돌파…사전조회로 더 쉬워진다

세종//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 8개월 만에 5조원이 넘는 자산 이동을 이끌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일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이전 실적을 기록했다...

쏟아지는 비에 홍수경보 39건…환경부,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

환경부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전국 국가하천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확산됐는데,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총파업…"노란봉투법 반드시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했다.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

전남·경남에 또 최대 300㎜ 폭우…정부 "수위 모니터링 강화"

세종//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점검회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기상청,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복구계획, 이날 밤 예보된 집중호우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지난 16일 오후부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에 이어, 17일에는 광주·전남, 대구..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정부 실태조사…'이상 없음'

세종// 정부는 최근 북한 평산 소재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로 서해가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된 합동특별실태조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먼저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브이드림 ‘이음 멘토링’ 정식 론칭…장애인 재택근로자 지원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브이드림(대표 김민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이음 멘토링’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 초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론칭했다. ‘이음 멘토링’은 재택근무를 처음 시작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소통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 경험을 쌓아온 선배 장..

전 유역 비상대응체계 전환…수자원공사, 24시간 대응

세종//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후속 강우 대응에 나섰다.이날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은 전사 비상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윤 사장은 한강유역본부를 비롯해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유역본부 등의 상황과 함께 △전 유역 강우 현황 △댐 수위 및 방류 현황 △기상 전망에 따른 수문 방류 계획 △하류 피해..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입양 절차 강화된다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기존에는 민간 입..

충남 최대 419㎜ 집중호우…환경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세종// 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16일 오후부터 서산, 당진, 태안, 예산 등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19㎜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환경부는 17일 9시 현재 홍수 경보 9건(한강1..

납부 중단자는 사각지대?…국민연금 기준 정비 시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에 따라 수백만명에서 1000만명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 연령대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실제 납부가 중단된 이들만 집계한 기준으로 약 343만명, 적용제외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약 100..

민주노총 총파업…'친노동' 李 정부 첫 시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보이는 첫 집단행동이자, 정책전환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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