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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의정부 아파트 공사 근로자 사망…DL건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용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 25분부터 DL건설과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4명이 투입됐다.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2025.08.20. 10:07

경찰·고용부, 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의령나들목 끼임 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용부 창원지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은 19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달 28일 의령 부림면 의령나들목(IC)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025.08.19. 11:08

원민경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처벌 못해… 강간죄 개정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성범죄 처벌 체계 개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젠더 의제 전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 존폐 논란 이후 위축된 부처 기능을 되살리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

2025.08.18. 17:27

반년 근속자도 연차휴가 15일… '연차 저축제'도 검토

정부가 직장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쓰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모아쓸 수 있도록 제도 검토에 나선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아 둘 수 있는 '연차저축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실현되면 직장인은 6개월만 근속해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고, 연차를 모아 장기 휴가를 쓸..

2025.08.18. 16:54

양대노총, 광복 80주년 결의대회…“자주권 수호·평화 외교”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평화 외교 전환을 촉구했다.양대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해방 8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화한 굴욕외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양대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양대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동북아..

2025.08.15. 14:05

"결박·지게차 인권유린"…외국인 피해자 추가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린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노동자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들어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청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공장에서..

2025.08.15. 10:48

10대 불안장애 환자 4년 새 65% 급증…“SNS 비교·학업 부담 영향”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천611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2020년(2만5192명)과 비교하면 65.2%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는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으로 매년 꾸준..

2025.08.15. 10:32

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세종//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

2025.08.13. 16:58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철도산업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맞손

세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2025.08.13. 16:58

장관 돼서 친정 찾은 전 위원장...김영훈 고용장관 민주노총 첫 방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방문인 만큼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에 있을 때 노동자 권리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2025.08.12. 18:02

제조업 부진에 구인난 지속…빈일자리 감소세에 단기 회복 '먹구름'

세종//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인 부진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빈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과 '주요 구인지표로 본 최근 노동력 수요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16.9%) 줄었다...

2025.08.11. 16:04

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더 센 중대재해법 쏟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건설면허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산재와의 전쟁'에 준하는 조치를 잇달아 주문했다. 자율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며 "언론 보도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서는..

2025.08.10. 17:58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가해자 입건·외국인 고용 3년 제한

세종//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옮기며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10..

2025.08.10. 14:10

김영훈 장관 "인권침해 용납 못해"…외국인 노동자 안전 ‘현장 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들어 전남 나주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공론화되자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

2025.08.08. 14:56

임금 체불은 늘고, 대신 줄 돈은 줄고…대지급 기금 또 감소

세종//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재원이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정부의 대지급 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 회수율 제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3473억원)보다 51억원 감소한 3421..

2025.08.07. 15:58

월드쉐어,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에 인도적지원… 생필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는 미얀마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얀마 양곤 외곽 및 네피도 지역에서 2차 인도적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미얀마 강진 긴급구호 이후 추진된 후속 지원으로, 전기·식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고, 외곽 지역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월드쉐어 본부 인도적지원팀과 미얀마 한인회는 지난 4월 1차 지원 당시 식량과 식수를 지원한..

2025.08.07. 13:10

석유화학업계도 상생협약…SK인천석유화학·정부, 협력사 복지·고용 개선

세종//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들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고용안정, 복리후생 개선을 뒷받침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 양상규 노동조합 위원장, 협력사 대표..

2025.08.06. 17:57

금배추 부른 물부족…국지적 가뭄에 '귀한 몸' 된 수자원

세종// 배추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배경에 '물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에도 고랭지 배추 주요 산지인 강원 강릉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국지적 가뭄이 이어져온 탓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농촌 지역의 이수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있던 보도 개방하려는 등 엇박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6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가격동향'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전월 대비 25% 치솟았다. 특히 배추를 주재료..

2025.08.06. 17:54

'차별 없는 노동환경' 외쳤지만…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간다

세종//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고용'을 강조하며 인력 송출국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거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2025.08.06. 17:32

폭염 속 택배노동자…정부, 쿠팡 등 5개사 점검 돌입

정부가 택배 노동자 안전 증진과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쿠팡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온도계를 에어컨 송풍구..

2025.08.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