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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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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씩 안 써도 된다…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4시간 근무 땐 바로 퇴근

세종//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2030 결혼의향 높아졌다…미혼남녀 "자녀 필요하다" 71.6%

결혼·출산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30대 여성의 결혼의향이 눈에 띄게 오르고, 미혼남녀 10명 중 7명은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의 결혼 긍정인식은 지난 2..

세이브더칠드런, 노원·서부 복지관과 발달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협력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부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 증진과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은 놀이 전문가인 ‘놀세이버’를 발달장애아동과 1:1로..

"이혼 후 면접교섭·양육비 문제 '아동 권리' 차원서 봐야"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이혼 후에도 부모가 일관된 애정을 보인다면 아이는 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양육비 이행 제도와 의미와 한계' 토론회에서는 이혼 이후 부모의 면접교섭과..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모두의 노동절, 이제는 원청교섭 쟁취”

5·1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동단체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올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취지를 살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까지 쟁취하겠다는 의..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합의…화물기사 운송료 인상·화물연대 파업 면책

노조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섭에 나섰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이 CU진주물류센터에서 집회 도중 물류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30일 경남 진주 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휴가 부여, 대차비용 상한선 설정 등 화물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산재노동자 희생 기리고 가족 위로…근로복지공단 추모주간 운영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본부와 전국 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공단 본부는 '산재노동자 위로 음악회'와 '산재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음악회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화물연대-BGF로지스 단체교섭 조인식 연기…“문구 조율, 이견 없어”

CU진주물류센터에서의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단체교섭이 최종 합의를 목전에 두고 조인식이 연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회사와 화물연대 모두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신중한 검토와 조율 속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중 진행을..

민간기업,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대기업은 여전히 미달

세종//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다만 공무원 부문과 100인 미만 기업,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192명 늘었다.의무고용 대상..

“핵심 안전의무 위반 인정하고도 감형”…아리셀 유족 “2심 판결 인정 못해”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감경한 2심 판결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아리셀 2심 선고 거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핵심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아리셀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를 방치하지 않은 자로 평가되는 것은 정합성이 없다"며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책위는 1심과 2심..

364일 일해도 퇴직금처럼 보상…공공 기간제에 최대 249만원 공정수당

세종//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단기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계약으로 11개월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 월급과 별도로 최대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카페 창업 외에도 인턴 경험…저소득 청년 자활 이렇게 바뀐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기존의 카페 등 창업 위주 지원에서 청년들의 기초 역량 강화와 민간 인턴십 체험 등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우울이나 불안 등 자활을 가로막는 정서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고 28일..

출구 없는 CU 사태…"가처분 취하하라" 화물연대·BGF로지스 공방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섭에 나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교섭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노조가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한다.화물연대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BGF리테일의 원청 인정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화물연대는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 인근 집회 도중 물류차에..

잡월드 이사장, 인사청탁성 지시·업추비 부당집행 적발…노조 "즉시 해임해야"

세종//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인사청탁성 지시와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별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27일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과 일부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인사규정·정관·법령..

지하거주 취약층 5가구 중 1곳은 물난리 경험…기후부, 매주 빗물받이 청소 점검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등 정부의 홍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특수가구 중 과거 지하주택에 살았던 5가구 중 1가구는 물난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지난해 본격적인..

사망 사고 후폭풍…화물연대 ‘투쟁 체재’ 선포

최근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25일 화물연대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9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편의점 CU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숨진 조합원의 희생을 잊지 않고 투..

“사고 난 뒤 처벌만으론 한계”…산업안전 감독체계 개선 요구

우리나라 산업안전 감독 체계를 사고 발생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산업안전 체계가 사후 대응과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 예방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주최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구인·구직 정보 넘어 경력설계까지…AI 고용서비스 고도화

음성// 한국고용정보원이 단순 일자리 정보 제공에 머물렀던 고용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경력 설계와 노동시장 변화 예측까지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 기업의 인재 수요, 산업 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 경로를 제시하는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을 본격 추진한다.고용정보원은 23일 충청북도 음성군 본원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열고 향후 20년 비전으로 'AI 기반 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之자 행보…7월 총파업으로 돌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7월 총파업으로 노동 현장 문제들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부가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노동부의 모습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 사고와 관..

무단결석·병원 안 간 아동 들여다본다…정부, 아동학대 예방 강화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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