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받는다…9명 후보추천위 구성

9월 초 중수청장 후보자 압축…인사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
당연직 위원 6명·위촉직 위원 3명…위원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윤호중 행안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김보영기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쳐 9월 초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선임을 위한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청장 인선과 조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천거는 개인, 법인,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천거 추천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천거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윤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초대 청장 선정은 국민 천거 이후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장관은 추천 내용을 토대로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를 발굴하는 국민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