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재판관 기피 각하' 헌재, "주관적 의혹 기피사유 안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정 재판관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15일 헌재가 제출한 '기피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2025.01.15. 11:11

[속보] 尹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헌정사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금일(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에 있다. 청사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2025.01.15. 10:43

[속보] 尹측 석동현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메시지 낼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자신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을 전후로 직접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라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

2025.01.15. 10:08

공수처 "尹 체포시 과천으로…포토라인 결정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 윤 대통령은 즉시 공수처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장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윤 대통령이 바로 공수처로..

2025.01.15. 09:56

[속보] 공수처 "자진 출석 고려 않고 영장 집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대신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

2025.01.15. 09:05

[속보] 尹측 "자진출석 협의 중"…공수처 "체포영장 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측근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

2025.01.15. 08:52

공수처, 尹 영장에 "관저·사저·안전가옥 수색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위치추적이 어려워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그 이유로..

2025.01.15. 08:20

尹측 "불법적 침입 있을 경우 매뉴얼 대로 경호 업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 불법 침입시 경호처는 매뉴얼 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

2025.01.15. 06:59

공수처, 부장검사 앞세워 2차 체포 나서…검사·수사관 40여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15일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공수처'가 적힌 조끼를 입고 관저 진입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투입했다.체포..

2025.01.15. 06:22

[속보]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인간띠'…저지선 구축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 시작됐다. 현장에는 시민들 수천명이 몰리며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등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새벽 4시 20분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체포 집행을 저지했다.공조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집행을 막..

2025.01.15. 05:14

[속보] 공수처 수사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들도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2025.01.15. 05:02

공수처·경찰, 15일 尹대통령 체포 재시도…막판까지 '심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집행 하루를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개하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4일 군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새벽 3~5시 사이 한남동..

2025.01.14. 23:17

尹측 "55경비단 출입 허가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전하며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임을..

2025.01.14. 21:20

[속보] 공수처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4일 오후 55경비단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55경비단은 공수처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한편 55경비단은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2025.01.14. 18:4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4..

2025.01.14. 18:11

헌재, 근거 없이 '정계선 기피' 기각…공정성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헌재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부풀린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소추인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오후 2시 열..

2025.01.14. 17:45

공수처, 15일 尹 관저 돌입 예정…경호처 "불법 집행은 매뉴얼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다시 실시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진입을 목표로 2박 3일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 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공수처는 경찰·경호처와 14일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5.01.14. 17:31

공수처 현직 대통령 수갑 채우나 …관저 출입 봉인 해제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통령경호처가 한 자리에 모여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도 무시한 채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허가 요청 공문을 보내 허가를 회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2025.01.14. 17:23

檢, 헌법재판관·공수처장 수사 이례적 속도전…주도권 잡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수장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발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부실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로부터의 사건 이첩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

2025.01.14. 17:22

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이 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번 김 차장의 체포영장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11..

2025.01.1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