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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2025.07.18. 17:48

[속보] 尹구속적부심사 심문 4시간 50분 만에 종료

2025.07.18. 16:23

김건희 특검팀 "국토부 직원들 조직적 행위 포착"…엄중 처벌 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25.07.18. 16:22

尹 구속적부심 휴정 뒤 1시 30분 재개…오후엔 특검팀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23분께 휴정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오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해 온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2025.07.18. 16:10

[속보] 김건희특검 "류긍선 카카오모빌 대표 21일 10시 소환"

[속보] 김건희특검 "카카오모빌 류긍선 대표 21일 10시 소환"

2025.07.18. 14:54

"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행유예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하고 가슴을 밀친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2025.07.18. 13:30

오영준 후보자 "사법권 행사, 헌법재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18일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2025.07.18. 12:30

[속보]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채용자료 요청

2025.07.18. 12:03

순직해병 특검 "尹에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의혹..

2025.07.18. 12:00

내란특검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尹 거동 문제 없다' 답변 받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

2025.07.18. 11:41

'소속 가수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2025.07.18. 11:37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2025.07.18. 11:09

[속보] 순직해병 특검 "극동방송 압수수색 중…구명로비 수사 관련"

2025.07.18. 11:00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출석…'건강 악화' 주장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직접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2025.07.1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