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담합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