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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주장…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미 싱크탱크 "트럼프 2기, 북한과 데탕트 없을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톱다운' 방식의 정상간 외교가 있었지만 김정은의 실망으로 더 이상 이런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미국의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에선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을 23일(현지시간) 내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했다. IGA는 '트럼프 외교 정책 첫 달, 예상되는 6가지 변화' 제목의 글에서 6가지 주요 외교정책 변..

"한미 동맹, 평화·안보 핵심 축… 북핵 긴밀 공조 이어갈 것"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양국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트럼프 취임 후 첫 쿼드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제외

외교부는 트럼프 2기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쿼드 국가 간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공동성명과 달리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짧은 내용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 '한·미·일 협력' 강조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통화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인태전략 등 양국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니눴다. 조 장관..

통일부, 탈북민 정착·자립 적극 돕는다

통일부는 2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정착안정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됐거나 이틀간 진행"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예고했지만 23일에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틀가 진행된 적도 있고 예고 날보다 늦게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2020년 4월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를 예고된 날보다 늦게 진행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

[속보] 한·미 외교 장관 "한·미·일 협력 더욱 발전"

[속보] 한·미 외교 장관 "한·미·일 협력 더욱 발전"

외교장관,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 긴밀 공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했다. 양국은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통일부는 22일 김수경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부처별 올해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위원장인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제도개선 1순위 ‘인구감소 대응’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국정과제를 종합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비핵화 대신 '핵군축 협상' 가능성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미·북 간 핵군축 협상을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북한은 핵보유국" 파장… '미·북 핵군축 협상' 가능성 커져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군축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미·북간 핵군축 협상을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비핵화 계속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이라 지칭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트럼프 2기 출범… 방위비 재협상 등 '대미외교 불확실성' 극복 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방위비 재협상 요구 등 한·미 동맹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동맹에서도 철저한 계산서를 들이밀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1기 행정부 때처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또 거론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침묵 깬 김여정… 벨라루스와 정상외교 가능성 일축 '美 의식'한듯

최근 잠행을 이어가던 북한의 김여정이 벨루루스와의 정상외교와 관련해 입장을 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몸을 낮추다 관련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미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란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벨라루스와 북한간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나열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입장문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나라..

트럼프 취임식 가는 與 방미단, 尹 탄핵 부당함 알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각) 열리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방미 의원단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미국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계엄 사태를 설명하고 한국의 국가 정상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증액' 재요구 예상… 동맹국 압박 기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조 윌슨은 최근 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외교 노선은 '힘'에 기반할 것이며 동맹국도 예외가 없을 것이란 현실주의적 분석이다.무려 12선을 지낸 조 윌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나토 동맹국들에게 군 준비태..

김정은 방러설 솔솔… 크렘린궁 "구체 정보 있으면 알리겠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정은의 방러 일정에 대해 구체 정보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알리겠다"고 답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정은에게 러시아를 방문하라고 공식 초청한 바 있다.국가정보원도 지난 1..

美 "40대 김정은, 여생 권력 유지 방법으로 '핵무기' 보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루비오는 "그것(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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