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안보패키지’ 협상팀, 2월중 방한 확인 받아”

조 장관,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
“美, 핵 농축·재처리, 핵잠, 조선 분야 신속 협상 입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패키지' 협상을 위해 미측이 2월 내 방문하기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에 (미국의) 각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미측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 한미 간 안보패키지 협상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투자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쪽(안보패키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며 미국도 한국과의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방문 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에 대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논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나라와도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해서 바쁘다. 한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진척이 안 되면 관세를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려 하니 이를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하자 조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표를 꺼내 보여줬는데 '골프 스코어 카드'인줄 알고 봤더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 현황이었다"며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신속하게 해 나갈 수 밖에 없어 한국도 이해하고 빨리 협의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왔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 등에 확장억지 표현이 생략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미국 출장을 계기로 재차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이 흔들리면 한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할지 모르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눴다"며 "미국은 핵우산 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정 어린 말씀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만큼 더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