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우리 자해행위”라며 北에 ‘깊은 유감’

개성공단 중단 朴정부, 개성공단 재개 못한 文정부 겨냥
중단 '원인 제공' ‘北도발’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앞둔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개성공단지원센터 건물(붉은원)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였다"고 자인하면서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내놓은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며 사실상 지난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재개할 기회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물질적 고통 받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은 중단과 재가동 등 부침을 거듭했다. 지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중단됐다가 남북이 '재발방지'에 합의하고 재가동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판단 아래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입장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론이 과거 우리 정부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도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됐고 남북 소통 창구도 닫아버리는 우를 범했다"며 "(이번 메시지는) 남북관계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 40여 개의 공장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