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 의장국’ 한국의 딜레마… “미·중 양자택일 상황 올 수도”

'美 주도 핵심광물협력체' 6월까지 수행
광물안보 마련 기대속 한중관계 시험대
양자협력·광물블록 참여 요구엔 신중

조현 외교부 장관(맨 뒷줄 오른쪽 네 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무부가 개최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앞줄 왼쪽 세 번째) 미 국무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

외교부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포지(FORGE)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은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핵심광물장관급 회의에서 기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인 MSP가 '포지'로 재출범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이는 한 나라의 손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지렛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해 포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MSP는 바이든 정부 당시 결성된 다자협의체로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숙고해 왔다.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가 첨예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도 이를 확대 발전하는 차원에서 포지를 재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기존 17개의 MSP 회원국들도 포지 일원으로 협력을 지속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포지의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조율·공조 강화 △핵심 광물 이해관계자 간 소통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 구축 등을 포지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핵심광물 회의를 계기로 보다 심화된 협력의 틀로서 추진하는 양자협력(MOU)이나 '핵심광물무역블록'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양자 광물망 협력 MOU를 10여 개국과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광물무역블록'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미측으로부터 진지한 요청은 없어 미국의 계획, 의도 등을 보고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MSP에 이어 포지의 의장국까지 맡게 됨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할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포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국제협력체이고 미국 주도의 보다 심화된 협력틀 구축도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합의와 포지 협력의 상충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극단적 공급망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우리로서는 양자택일을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