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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외교부 “방한 美대표단, ‘안보패키지’ 모든 이슈 협의할 범정부 대표단”

외교부는 10일 핵 농축·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패키지' 논의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단이 해당 사안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측 방한 대표단이 오면 관련 분야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방한하는 미 대표단..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우리 자해행위”라며 北에 ‘깊은 유감’

통일부는 10일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였다"고 자인하면서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내놓은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트럼프, 北포로 송환 단체에 서한...“가치·자유 수호 싸움 멈추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송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내 단체 측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의 미국 연대 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가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주 의사를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답신을 통해 "당신의 말..

조현 “美 ‘안보패키지’ 협상팀, 2월중 방한 확인 받아”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패키지' 협상을 위해 미측이 2월 내 방문하기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에 (미국의) 각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미측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

외교부 “北포로 얼굴·목소리 노출, 가족 신변 위협” 재차 우려 표명

외교부는 9일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보도를 지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4주년을 앞두고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언론에 요청한 것이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전 발발 4주년을 앞두고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

'포지 의장국' 한국의 딜레마… "미·중 양자택일 상황 올 수도"

외교부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포지(FORGE)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은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외교부, “관세, 안보패키지 영향” 안보실장에 “안정관리 과제 생겨”

외교부는 5일 미국이 관세 재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패키지' 이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밝혔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관세와 관련..

‘中겨냥’ FORGE 의장국 맡은 한국...“미중 양자택일 상황 대비해야”

외교부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포지(FORGE)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포지의 의장국을 수임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협력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

韓, 6월까지 핵심광물협력체 ‘FORGE’ 의장국 수임

외교부는 5일 우리나라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포지, FORGE)의 초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된다. MSP가 포지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MSP 회원국들도 포지의 일원으로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장관급 회의를 통해 기존 MSP가 포지로 재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관세 언급없이…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 협력"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3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이 양국 협력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계..

말도 못꺼낸 '관세 재인상'… 대미투자법 입법 분수령될 듯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한미 외교장관 만났지만 美관세 압박 ‘현재진행형’...“대미투자 이행 노력 설명”

핵심광물장관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격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미 국무..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논의

한미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금년 중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발표 이후 3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이 양국 협력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삿포로 폭행' 日영사관 대응 논란… 규정지키다 신뢰 잃었다

일본 삿포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인 관광객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대응을 놓고 피해자와 정부 측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현지 공관이 사실상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교부는 법과 지침에 따른 영사조력을 충실히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인식 차이는 단순 사건 대응을 넘어 영사조력의 범위와 국가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李정부 평화공존정책’ 홍보책자 배포...“DMZ 평화관광 명소 개발”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담은 설명책자를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해당 책자를 정부기관과 언론,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전국 주민센터 3500여 개 및 초·중·고교 1만 20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으로 번역한 책자도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NGO 등에 배포한다.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논의..

‘北포로 취재’ 김영미PD “‘모자이크’ 안 한 이유, 절박함 전달 위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를 국내 방송사를 통해 전달한 김영미 PD는 3일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들의 절박한 마음과 주장이 제대로 방송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PD는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것에 대해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MBC 'PD수첩'..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 해소할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앞서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尹정부서 ‘장관급’ 만난 유엔北보고관, 李정부선 ‘차관급’ 접견

지난 2023년 9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한국을 세 번째 공식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부터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22년과 2023년 공식 방한 당시 외교·통일부의 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폭넓은 협력 논의를 벌였던 살몬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는 외교·통일부 차관을 각각 만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간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

미국엔 확신, 중국은 관리…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투트랙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미국엔 확신, 중국엔 관리'를 드러내는 투트랙 행보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서 미국 해군 제7함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73·10만t급)에 올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파견 방안을 놓고 관련..

통일부 ‘북향민’ 용역보고서 보니...대전제로 ‘당사자 동의’ 제시

북한이탈주민학회가 통일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대체용어로 '북향민'을 선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권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기존 용어의 '낙인효과'로 용어 대체 필요성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대체용어 선정의 대원칙으로 탈북민 당사자들의 동의와 공감대,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꼽았다. 일각에서 통일부의 '북향민' 사용에 대해 고발 및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부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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