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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주도권 가져오려는 통일부...“현실성·한미 균열 우려”

북한이 내년 당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통일부의 '투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통일부는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비핵화 및 대북제재 관련 논의로 인식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

2025.12.18. 16:57

[인사]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2025.12.18. 09:19

외교부 "팩트시트 후속협의, 워킹그룹과 성격 다르다는 韓美 인식 명확"

외교부는 전날 미측과 만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 후속협의'에서 "과거보다 어려워진 지정학적 국제 환경 아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의견을 긴밀히 나눴다"고 17일 밝혔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 당국 간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이 각급에서 지속되어 왔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이 관건적인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팩트시트가 발표됐고..

2025.12.17. 17:11

통일부 "정전협정, 군사적 성격…DMZ 평화적 이용 금지 아냐"

통일부가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의 입법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조 하에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

2025.12.17. 16:02

내년 美 G20 무역·규제완화·혁신·에너지 등 4가지 주제 운영

외교부는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내년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제1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해 의제 설정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셰르파(Sherpa)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정상을 보좌해 의제 협의,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을 수행하는 각국 수석대표를 의미한다. 박 조정관은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내년 의장국인 미국의 활동 계..

2025.12.17. 13:54

통일부, 주한 대사·국제기구 대상 정책설명회...“2026년 펑화공존 원년”

통일부는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내년을 남북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남북 겸임 대사국인 '한반도 클럽' 중 호주 등 14개국과 주북 공관을 보유한 '평화클럽' 중 스웨덴 등 13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교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유니세프(UNICEF) 등 4개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025.12.16. 17:49

통일-외교 대북주도권 다툼, 봉합시도...‘제2워킹그룹’ 우려도 여전

통일부가 16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기싸움이 재차 촉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는 16일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후속 협의 불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외..

2025.12.16. 17:24

韓美 외교당국,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상 '대북정책' 후속협의 개최

한미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 측은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

2025.12.16. 16:04

통일부, 외교부 갈등설 일단 일축...“외교부와 공동 목표, 입장 하나”

통일부는 16일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부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일각의 '통일-외교부 갈등설'을 일단 일축시켰다. 다만 한미 외교 당국 간의 대북정책 협의가 '제2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2025.12.16. 14:21

"내년 한미 간 협력 토대 '북미 정상외교' 계기 마련될 것"

내년 한미 간 협력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고,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민정훈 교수는 16일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내년 한미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

2025.12.16. 12:23

김진아 외교2차관 "조선·반도체·에너지, 한미 공동전략 중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조선·반도체·에너지는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이자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 안보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 참석해 개회사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통상·..

2025.12.16. 11:41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10:17

사도광산 보고서 '강제노역' 기술 안돼…정부 "日 약속 이행 촉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가 공개한 일본의 첫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는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이 기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 이행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산위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지난해 7월 일본에 8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올해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8개 권고사항 중 한국과 관련된 항목은 E항으로,..

2025.12.16. 10:13

통일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 불참…"필요시 미측과 별도 협의"

통일부는 오는 16일 열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에 불참키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남북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력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미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통일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2025.12.15. 16:18

"내년 北美관계 개선 어려울 것… 韓 관여 노력도 허용치 않아"

올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좌우한 곳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핵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억지와 정치적 긴장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한미일-북중러 구도를 공식화시키면서 안보정세를 유리한 형태로 만든 북한은 내년에도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징벌적 강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주변화하는 등 한국의 대화 노력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025.12.15. 15:55

한-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교육 등 현지 인재 양성" 논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를 만나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국제평화와 신뢰의 해 포럼'에 참석했다.김 전 의장은 포럼 참석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인사들을 예방했다. 그는 맘메트한 차키예프 교통·통신부총리와의..

2025.12.14. 15:24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다음주 출범…이견 사전조율에 중점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관련 정례 협의'가 이르면 다음주 초 출범한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보단 한미 외교당국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16일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우리 측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조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

2025.12.14. 15:04

美와 대북정책 협의할 정부부처는 어디…정동영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동맹국과 협의할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했다. 최근 외교부가 미국과 '정례적 대북 정책 공조 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례적 대북 정책 공조 회의에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미국과 정례..

2025.12.11. 17:00

외교부 캄보디아-태국 무력충돌 대변인 성명 "사망자·유가족에 위로…평화적 해결 촉구"

정부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무력 충돌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태국 간 발생한 무력 충돌 및 긴장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국제법과 캄보디아-태국간 공동선언에 따라 캄보디아와 태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2025.12.11. 16:14

국민 80% "통일보다 남북간 평화 원한다"…北 적대적 두 국가론 영향

국민 대다수가 '통일보다 남북간 평화공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통일부가 발표한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 79.4%, '미동의' 19.4%로 나타났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국민 인식이 통일에서 평화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

2025.12.1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