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대법관들, 조희대 잘못 성명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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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최고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의 모든 법률적·정무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후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제청해 온 것"이라며 "이를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는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씨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이 났을 때 대법관 중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느냐"며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는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라.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고, 당과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209일간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짜리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초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