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모델 참고… 한국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필요”

韓외교, 한미동맹·중동외교 사이 고심
전문가들 "국회 동의만 두달… 신중론"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 비롯된 중동 위기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에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중동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메시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모드'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하는 공식 협의나 구체적 구상이 전달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일본, 중국, EU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 해상 유통망으로 그동안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면서 국제적 에너지 안보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홍해를 오가는 선박들을 EU 회원국들이 호위하는 '아스피데스' 작전과 같은 모델을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실제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교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가한 무분별한 공격을 규탄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항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어느 시점에 직접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일본, 유럽 등에 있어 중동 국제해상로 안정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호르무즈의 해상물류 항행은 전 세계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그 부분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는 한 나라만으로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력들을 소통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압박을 한미동맹 훼손 없이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회담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중동 산유국들과의 실리적 관계, 에너지 공급 안보의 절박한 현실, 국제법 준수 원칙, 강한 국내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 대응에 머물렀다"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 원칙을 기반으로 특정사태에 즉각 군사적 개입이나 특정 진영 편향적 선택을 직결시키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호르무즈 파견으로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거론되고 있는데, 무장상태를 봤을 때 단독 작전이 어려운 전력이고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두 달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