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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9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韓피의자 107명 송환...피해신고도 급감”

대통령실은 12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정부 합동 대응이 본격 이뤄진 10월 이후 현지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본격 대응한 이후 현지에서 송환한 한국 국적 피의자는 107명으로 올해 누적 송환자수..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가장 높은 매출 기준으로...‘망한다’ 생각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가운데 가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향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고 책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을 기본으로 전체 매출액 3%를 상한선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의 보고를 받고..

李대통령 “AI 문해력 90% 이상으로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들의 인공지능(AI) 문해력을 90%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인정받는 것이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익힐 필요는 없고 활용 방법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등 아무나 AI를 쓸 수 있게..

李대통령 “‘R&D’ 투자 빨리 복구해야...과학기술 존중 사회가 흥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와 국가가 흥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토대가 공부와 학습, 연구개발에 있다는 점을 잠시 망각했다"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타격이 있었는데, 이를 빨리 복구해야 한다. (현..

[포토]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임박, 본과앞 차들과 입주 청소하는 사람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순차적으로 이사하며, 이전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입주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김용범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며 "(상장주식은) 지난 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했다.이 대통령이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보다 경제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무슨 팡"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보고한 '경제형벌합리화TF'를 거론하며 "무슨 팡인가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게..

李대통령 “한화,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바람직한 기업·노동문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기업 직원들에게도 본사 직원들과 똑같은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근로자 임금이 발주회사,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등의 순"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하청 업체 간의 모범사례로 "한화그룹이 이번에 하청회사도 똑같이 상여금을..

李대통령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구조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에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 붕괴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이 마음이 불평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사현장에 붕괴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일단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고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 다하기를..

李대통령 "마약 단속 인력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 단속하고 검색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의 '마약 단속'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이 특송 우편으로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특송 우편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이 관세청장은 "아무래도 인력적인..

李대통령, 전재수 면직안 재가…통일교 의혹 확산 예의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논란의 불길 확산 차단에 나섰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 사례가 나온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통일교 의혹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대통령 측근들로 파..

李대통령 “회사 망하게 하는 노동자 없다...노동자·기업 양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나"라며 노동부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이 회자되는데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챙취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

李, ‘무슨 팡’ 언급하며 “형사처벌 아닌 경제제재해야...TF 속도내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무슨 팡인가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게 경제적 손실이고 이익인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분야 법률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무슨 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李대통령 “인사, 공정·투명·합리적으로...그렇지 않다면 익명 제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공정·투명·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가 이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면 익명 제보를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가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 하는데 공직 사회 안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인사에 대해 크게 심각하다..

李대통령 지지율 62%로 직전조사 대비 4%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62%로 직전조사 대비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2%로 직전 조사(11월 4주) 대비 4% 포인트(p) 상승했다.부정평가의 경우 30%를 기록해 직전조사 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재명 정부의..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해 이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속보]대통령실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사의 수용 예정"

[속보]대통령실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예정"

李대통령, 캄보디아·오스트리아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와 오스트리아 등 8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각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협력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주한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산분리 완화' 발표 임박 시사한 李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과 SK의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

李 "반도체 파이 더 많은 이에게…금산분리 실질 대책 거의 다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중심에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상생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투자 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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