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 수사 공백 우려에 “국민 걱정 정리해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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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진상규명, 예를 들어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당시에도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