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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세상 사는 게 실용이다.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제도와 관련해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최소한 그런 평가를 받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문제도 짚었다. 그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으로 돌리면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됐다"며 "실질적인 대응은 처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현장에서는 권고사직 형태로 제도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억압과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책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며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 인적 역량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