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거래세, 양도세처럼 돈 벌때만 내게 해야”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손해 봐도 세금 내는 '역진성' 지적
"소액주주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투자 과세 체계와 관련해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주식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주식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의 재정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세 개편과 장기 보유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시적으로나마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국민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의 건의에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 있다"고 답하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활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비(非)중동산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 개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규모 종합 투자 등 중동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