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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쿠팡 언급…"과태료 현실화·강제조사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강제조사권한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비전향장기수’, 남북개선 카드될까...“北관심 과거 같을지 의문”

대통령실이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견인책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카드가 활용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 및 한중관계 정상화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한반도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국민보고회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면서도 여..

李대통령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처럼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李대통령 "개혁 원래 아픈 것…국민 뜻 따라 필요한 일 해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와 개혁이란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

李대통령, 내달 다카이치 고향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 정상회담은)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계획을..

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 배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정부일수록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의 거리에 따..

강훈식 “쿠팡, 2차 피해발생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李대통령 “국가재정 배분,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가중치”(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정부일수록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

李대통령, 성동구청장 콕 찍어 칭찬…"정원오 잘하긴 잘하나 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성동구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가 1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출마 행보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구청장은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주민 신뢰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0.1%p 소폭 상승[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0.1% 포인트(p)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4.9%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54.8% 대비 0.1%p 소폭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의 경우 42.1%로 전주대비 1.4%p 상승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통령실, 크리스마스 즈음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은 7일 크리스마스 즈음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국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지난달까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다"며 "일반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 순차적으로 이사가..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하겠다는 입장...국회 추천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국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절차를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추천을 보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추천 이후)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대통령실을 올바르게 이끌어..

"성장·도약의 6개월… 일상회복 전력"

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총출동해 "187일, 4488시간 동안 전력투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간의 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분야의 성과를 보고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각 분야별 성과를 나눠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

'AI·투자 빅샷' 모두 만난 李… 수십조 프로젝트 구체화 성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선언한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AI·투자 빅샷들을 모두 만나며 AI 성과..

위성락 “내년 남북대화 재개 추진...北호응이 관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국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같은 여건이 만든 에너지를 한반도에 투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한미 사이에 북한·북핵 문제 입장을 조율했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 이후 한 달여 만이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한 인물"이라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감사원 운영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및 국민 신뢰라는 헌법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

'AI 3강' 내건 李대통령, 젠슨황·손정의 다 만났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선언한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AI·투자 빅샷들을 모두 만나며 AI 성과 내기에 올인했다.실제 이 대통령과..

李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서 첫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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