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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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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하마평 '시계제로'…국정불안 변수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자리가 몇 달째 빈자리를 유지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2인자 자리인 차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차장직은 3개월째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김유미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으로 물러난 이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간 식약처를 이끌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신임 차..

공정위, ‘입찰담합’ 한전KDN·엑셈에 과징금 3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KDN)과 엑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엑셈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벌였다.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엑셈은 한전KDN의 협력..

수입식품원료 안전관리 강화…용도변경 요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다.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 '셈법' 복잡해진 복지부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

의대증원 철회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복잡해진 ‘셈법’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하지만…일자리 개선 ‘급선무’

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저임금 문제 등 일자리 개선이 우선되면 자연스레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요양보..

건강한 임신 ‘청신호’…가임력 검사비 두 달간 9만여명 신청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지난 두 달간 9만여명이 넘게 신청했다. 이밖에 전체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지난 1~2월 두 달간 약 9만4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식약처, 화장품 e-라벨 확대…아모레 등 7개 기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전이 녹색 에너지원임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원자력 그린본드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에 대한 최고 등급 인증을 받고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녹색금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수원의 원자력 그린본..

'마약 수사권' 얻은 식약처…전문성·신뢰도 '걸림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꼬인 실타래’ 연금 모수개혁…여야 신경전에 난항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좀처럼 매듭짓지 못한 채 꼬이고 있다.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연 취소되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연금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도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앞서 지난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정부 “의사 추계위 운영 지원…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변함없어”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로 의정갈등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료인력 추계위 법제화가 의정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

식약처, 신규 마약류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7개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

풍력발전 50년…“주요 에너지원, 성장 전략 마련해야”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풍력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주요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은 "풍력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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