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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세포치료 앞당기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바이오 규제 손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연금개혁 거부권 ‘수면 위’…세대갈등 논란 ‘가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이 청년세대들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 역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8명의 30·40세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첩첩산중' 의료개혁…2차 실행안 현실화 '난항'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의료계·환자·시민단체 등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현실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계·환자·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대해 즉각 반대 의사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 2차 병원 육성 등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제..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

정부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9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개특위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항..

베일 벗은 의료개혁 2차…지역병원 지원·실손보험 개편 ‘방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베잇을 벗고 공개됐다. 이번 2차 실행안에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항목 개편과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를 거쳐 2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차 개혁안 이후 7개월 만이다. 2차 실행 방안의 핵심은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의료..

보건산업진흥원, KIMES서 국산의료기기 홍보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5)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홍보관은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홍보와 센터별 기업 상담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기업의 제품 전시 및 홍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국산..

의대생 복귀 '감감 무소식'에…의료계 내부갈등 '몸살'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계 내부에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냐, 투쟁이냐'로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교수 간 갈등이 교수와 학생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 조건으로 내건 '이달 말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의료계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여야. 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특위구성은 추후 논의”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에서 제시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데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청년인턴 780명 모집…31일까지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21일까지며,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

[멀티에너지원, SMR ⑥] 현대건설·홀텍 ‘원팀 전략’ 통했다…밸류체인 ‘날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겠다." 지난 2월 미국 미국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 내 SMR 부지에서 진행된'Mission 2030' 행사에서 미국 원전 기업인 홀텍과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의 일성이다. 이번에 체결한 확장 협력 합의서(Extended Teaming Agreement)는 300㎿급 SMR(SMR-300)로 원전 용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

정부 “연금개혁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반드시 논의돼야”

정부가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43%·13%) 합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모수개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동안 '44%안'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의..

조규홍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 없다…예산 8억6800만원 투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부족에 따른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증외상 전문의..

의정갈등 '불똥'…소아응급의료센터 모집도 '산 넘어 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등 소아 의료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나섰지만 의정갈등의 불똥이 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소아전문의료센터에 신청할 의료기관을 찾기 시작했다. 재공모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복지부가 2차 공모에 나선것은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3년 소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노인·장애인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야”…통합돌봄 이용자 91.6% 추천

고령의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젊어지는 정책…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 기대감 '쑥'

정부부처가 올해도 2030 청년자문단을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자문단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만 청년자문단 운영이 초기 단계인만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년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정책을 제안할 2030 자문단을 모집했다. 기재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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