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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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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세포치료 앞당기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바이오 규제 손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복지부·서울시, 의료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바이오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과제에 맞게 가공해 참여기업에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위험 환자의 악화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다음 타자는 비대면진료?…의약품배송 '갑론을박'

의정갈등이 의대생 복귀행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다음 타자로 비대면진료가 지목되고 있다. 주요 쟁점인 의약품배송과 관련해 업계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비대면진료가 상업적 측면에선 '블루오션' 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 관심과..

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사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등 한의약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동, 미국, 캐나다,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9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내 소재 한의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참..

[멀티에너지원, SMR⑨] 삼성물산, 태양광 영토 확대…에너지 밸류체인 '사활'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겠다." 삼성물산이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자 역할을 자처하며 차세대 밸류체인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태양광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사업 영토를 확장을 통해 차기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태양광, 수소,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타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

간호법 하위법령 지연됐다…의정갈등 눈치에 간호계 '뒷전’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간호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간호사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 조율 문제로 일정을..

식약처,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개 항목을 검토해..

요양병원 항생제 남용 차단한다…고령화 대비 '고삐'

정부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 등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했다. 질병청이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에 개입한 것은 그동안 고령의 환자를..

바이오코리아 5월 개최…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기업 한 자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가 오는 5월 7~9일 3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바이오 코리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글로벌 동향과 정보 공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기술 교류의 장으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 행사다. 바이오 코리아 2025는 코엑스 전시장..

질병청, 요양병원 항생제 오남용 막는다…사용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경제 사령탑' 최상목 원대 복귀…탄핵 리크스는 '걸림돌’

'대통령 권한대행' 타이틀을 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부진과 통상문제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

저고위, 북유럽 3개국과 인구위기 공동대응 정례협의체 구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스웨덴, 덴마트, 핀란드 등 3개국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7~22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순방에서 △스웨덴과 기존 장관급 협의체의 연례 정례화 △덴마크와 신규장관급 협의체 신설 △핀란드와 고위급 협의를 지속 추진에 합의하고 APEC 및 디지..

[멀티에너지원, SMR⑦] 허증수 경북대 교수 "최우선 과제는 인재 양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로 원자력 에너지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8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반도체 산업 집중으로 전력 소비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한창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허증수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

복지차관 “연금개혁은 청년 위한 것…15년 벌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 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24일 오전 K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

지난해 결핵환자 1만7944명…13년 연속 감소

지난해 결핵환자가 1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핵환자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외국인 결핵 환자 비중도 해마다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으로 전년보다 8.2%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35.2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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