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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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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류가공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가 제조하고 충남 아산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판매한 당류가공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타노졸롤이 검출돼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의료비로, 가구당 평균 240만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컸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134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적인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청소년 및 청년층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활과 예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일 대전 동구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센터 설립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난해 기준 마약사범 가운데 20대 이하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시럽급여' 논란이 발생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표적인데, 지급되는 액수가 올해보다 월 4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복지성 급여액도 줄줄이 오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1만원 돌파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10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80원으로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98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 인상한 금액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앞서 9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1만20..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차 수정안에서 19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4.2%, 2.2%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제시한 8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560원 낮췄고, 경영계는 25원..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 상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2.1%, 5.5% 인상된 금액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각각 시급 1만580원, 9805원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격차가 775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8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0.0%, 1.9%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 인해 빠른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용센터의 업무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 1.8% 인상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6차 수정안..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18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찾아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영진과 현장관리자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건설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라며 "올해는 기상청에서 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산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지역 주요병원의 70%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여기에 민간 중소병원들도 사후조정에 성공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후 병원 임단협 체결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2023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