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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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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올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시행된다. 출제당국은 최근 교육부가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대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연계 체감도를 높여 적절한 난이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공고한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며 "..

부상·질병에도 소득 보전…"상병수당' 사업지역 확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운영 실적도 공개했는데, 총 6005건·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3일부터 경기도 안양시·용인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계약정원제 9월 학기부터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도입하고,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 보호 받아...직무능력은행제 시행

올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4월 실질임금 334만4000원…두달 연속 하락

높은 물가상승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4000원으로 지난해 4월 335만 원에서 6000원(0.2%)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월평균 실질임금도 366만5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동기(374만3000원) 대비 7만7000원(2.1%) 감소했다. 전..

근로자위 복귀했지만 '최저임금' 몸살 여전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마지막날 이들의 복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고 최저임금 표결 시 중요한 '노사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프로필] 이성희 고용부 차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지내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새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6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강중구 심평원장 "건강보험 재정 낭비 줄이고 급여항목 재정비 검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심사평가 고도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조했다. 강중구 원장은 27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 정비, 전산심사 강화,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심사평가의 안정적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낭비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없는지와 급여..

힘싣는 '공교육 정상화'…교육계 "교사들 환경 개선이 먼저"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시작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교육 붕괴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식약처, 혈장분획제제 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원료혈장 도입, 혈액분획제제 인허가, 제조·품질관리,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혈장분획제제는 혈장을..

[취재후일담] 복지부 장관, 출산·복지 시스템 사각의 사회적 약자 꼼꼼히 살펴야

'수원 영아살해' 사건에 이어 울산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등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정한 부모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안이 무겁습니다. 한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출생 등록 체계..

[인사] 보건복지부

◇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장 임동민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연구 11건 적합의결…작년보다 5건 늘어

인체 기능 재생,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심의 통과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적합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적합 의결 건수는 2021년 말 8건, 2022년 말 6건보다 많으며, 적합의결 비율(누적)도 2021년 30%에서 20..

3월 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범죄 정황 20건 발견...수사 진행중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학교에 오랜 기간 결석한 아동 및 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속해 결석하는 상태를 말하며, 결석기간은 7일 안팎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

정부가 '수원 영아살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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