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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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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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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년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 부양
고수온 위협이 매년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가입부터 보상에 이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수협중앙회,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 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들의 나눔 행보가 분주하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연휴에도 끊김 없는 복지망을 가동하는 등 공공의 온정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24일 업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위문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 '임직원 자발적 참여' '맞춤형 돌봄 및 현장 소통'을 결합한 형태로 사회 온기를 전하..
보건복지부가 취약청년 사회진입에 기업 사회공헌을 연계한다. 고립·은둔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민관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에게 정서지원과 유급 일경험을 연계해, 복지와 고용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우리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연결 1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리..
내년 노인일자리가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늘어난다. 노인 활력을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으로 청년들의 부양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지만, 돌봄·청소 등 단순노무직에 치중한 채 양적 팽창만 거듭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올해 대비 3만개 증가한다. 우리나라 재취업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복지서비스나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
경기 지역의 한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22살 김희영씨(가명)는 자활 현장을 두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수급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이 쉬운데 돈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이라며 "일하는 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사람이 나태해지고 수급 생활에 적응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 능력이..
정부가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밝혔으나 당장 입소난을 해결할 거주시설 보강 방안은 빠졌다. 복지당국은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와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투 트랙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13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전환 대책으로는 중증 와상장애나 의료 연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활성공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나뉜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포함해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이나 소득 증가 등을 포괄하는 지표다. 탈수급률은 이 가운데 탈수급에 성공한 이들만 추린 비율이다. 연도별 자활성공률은 2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도면승인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고여객선 등 정부기관 발주 선박의 건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국고여객선 '섬사랑7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180톤급 국고여객선 '한려카페리호'까지 지원 대상을 넒힌다.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면 제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당뇨가 있는 경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뇌혈관 기능 이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손상돼 뇌 조직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치매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 혈관 위험요인의 관리가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6년 발표한 치매 위험 감소 가이드라인 제2판에서, 대기오염 노출 감소를 인지기능..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가운데 지난해 예인선 사고가 160척에 달하며 5년 중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5년 해양사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 예인선 수는 1080척이었다. 작년 예인선 사고는 160척으로 사고발생률이 14.81%에 달했다. 이는 직전해인 2024년(106척)과 비교하면 54척(50.9%) 증가한 것..
우리 수산업은 지금 양적 성장의 관성으로 버텨온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은 해마다 줄고, 4만 척에 달하는 어선들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 다수의 어촌은 소멸위험지수가 이미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어가인구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어업종사자의 60%가량이 60세 이상인 반면 20대 이하는 1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양식업은 고수온 피해와 전기료·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이 정체·감소하고 있다. 수산기자재업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부산 오륙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8명이 탑승한 부산 선적 예인선 티엔에스 캐처호가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전복했다. 전복된 선박은 286톤 규모다.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해 해상추락 선원을 수색 중으로, 인근 화물선에서 1명이 구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늘어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총 204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107억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에 47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 28억..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152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급박한 위기가구를 돕는 긴급 생계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