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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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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연 2000만원 넘는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노동계 "취약층 부담만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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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노예 근절에 칼 빼든 정부…"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기보, 美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K-벤처 혁신 간담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년 동안 1만8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는 공적지원체계가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정부가 선내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하고,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개정했다.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오는 20일 고시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
정부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가 캐슈너트 규격과 마·고구마 분말류 규격 개발 등 신규 작업을 새롭게 배정받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바다숲 조성으로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만, 바다숲 상황에 대한 장기 관측과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민간 참여 점검단을 통해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자체 컨설팅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바다숲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바다숲 조성지의 갯녹음 해소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해소율은 20..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가 운영된다.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챙겨주는 사업이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최대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틈새돌..
시흥 로컬창업타운이 개소하며 로컬창업기업 육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조성한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식을 개최하고, 시흥산업진흥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로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 시흥시 관계자, 로컬 창업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로컬창업타운은 지역의 유휴 건물을 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체 시설의 절반이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1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행한 결과 51.4%가 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그간의 행위별 수가제를 넘어 새로운 지불보상방식의 시도, 한국형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상을 늘리려 경계성 질환을 확정 진단하는 '업코딩'과 과다청구 부작용을 막을 방안 마련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주치의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격적인 폭염과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냉방기와 전기료를 지원한다. 한낮 더위가 환기 없이 갇히는 쪽방촌 거주 특성상 폭염에 무방비하기 쉽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 가운데 고령층, 장애인 등도 상당수로 나타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지정 기탁받아 전국 10개 쪽방상담소에 배부했다. 쪽방촌의..
섬 지역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섬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한 월 5만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가 명의도용·취급보고 불일치 등까지 확대된다. 인공지능(AI)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AI 기반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들로부터 운용 역량과 투자 성과를 인정받으며 역대 최다 수준의 국제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투자 전문 매체들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총 7개의 상을 수상하며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서도 우수한 투자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전문매체인 PERE(Private Equity Real Estate)는 국민연금..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면역 교란 반응이 나타나는 걸 봐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질병관리청이 뜨면서 영상이 삭제됐습니다."한 임상의의 경험이 유튜브에서 회자됐습니다. 기능의학 분야의 이 의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의 면역 체계 저하, 만성 염증 등을 관찰하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젊은 세대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사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동복댐과 주암·장흥댐을 활용하고 발전·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부족한 물 수요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가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정부 방안들을 합쳐 놓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일일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 공사(30만톤)와 주암·장흥..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심한 우울이 4분의 1로 떨어진 건데 정부는 종전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내달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