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장애없는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우물 안 개구리 돼”

최장 15년 안주 가능한 구조
청년 수급자 8년 새 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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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한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22살 김희영씨(가명)는 자활 현장을 두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수급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이 쉬운데 돈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이라며 "일하는 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사람이 나태해지고 수급 생활에 적응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20~30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만명에 이른다. 20대가 1만40명, 30대가 9152명으로 총 1만9192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나뉘며, 일반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원가족의 수급 지위를 이어받아 학령기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조건부 수급자로 남은 청년들이다. 희영씨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정부 자활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자활사업은 5년 단위로 총 3회, 최장 15년까지 참여가 가능한 구조여서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노동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수입이 일정하다 보니, 이를 평생직장처럼 여기며 안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령층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층조차 치열한 사회로 나가기보다 자활사업 체제 안에 장기간 머무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자립을 위해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수급을 벗어나 독립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다른 일을 해 공식 소득이 잡히면 당장 수급 자격이 박탈돼 쫓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식당 등에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자립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통했지만,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세금 문제로 현금 지급을 기피해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돈을 모을 현실적인 방법이 막히니 결국 수급자 지위에 안주해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역량평가 점수 85점 이상인 상대적 고역량자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85점 미만인 경우 지역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 20~30대(지난해 말 기준 20대 2909명, 30대 3779명)의 탈수급을 의미하는 자활성공률은 20대 10.8%, 30대 15.1%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역량 청년층이 고용부 제도로 이관되는 비율이 높아 자활사업 성공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연령대로 넓힌 자활성공률은 2016년 37.3%에서 지난해 18.02%에 그쳤다.

문제는 자활 기능이 약화되는 사이 수급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복지 혜택을 체감한 이들이 주변에 신청을 권유하면서 수급자가 폭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대기 기간이 반년에서 1년까지 길어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기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허점이 지속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로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수는 2016년 153만9539명에서 2024년 257만3778명으로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 중 20~30대 청년 수급자는 같은 기간 15만5089명에서 25만3152명으로 9만8063명(63%) 급증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받기 위한 수급자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