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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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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연 2000만원 넘는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노동계 "취약층 부담만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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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美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K-벤처 혁신 간담회’
의료 취약지역이 공중보건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야권에 이어 올해 여권에서도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영한 의대생 규모는 2895명이다. 이는 심각하게..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이 혼입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가운데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 대한 의학적 부작용 여부 조사와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은 "이물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타 국가들에게도 적용된 계약상 부작용 면책과 달리 품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하주사를 하는 것은 제조공정에서..
정부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조방법 변경을 일부 간소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마음이 힘든 국민을 발견할 경우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 위기 지원에 나선다. 그간 취약계층 지원기관 사이 칸막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위기 신호'를 놓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기관이 연계돼 전문기관의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서 위기 신호를 발견해 자살예방센터로 의..
정부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돌보기 위해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갯벌복원사업 및 관리체계 재정비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국립의전원법과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래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위기 대응 인력 체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실증 등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인력에 의료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대폭 향상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편에도 착수했다. 향후 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 제고' 보고서에서 한국을 물부족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OECD는 총 가용 수자원량 대비 실제 취수량으로 물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가용수의 33%를 취수해 물수지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미 매년 하늘에서 내려와 하천으로 흐르는 물 3분의 1을 이미 뽑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
코로나19 이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정주여건이 미비한 지역 의료공백은 커지는 양상이다. 고령화로 지역 내 일차의료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대신 과도한 제네릭(복제) 약가 보상 등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규모 제약사 난립을 막고 신약 개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풀들이 기지개를 켜며 잎을 들어 올리고, 꽃나무에 맺힌 봉오리들이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다시 숨 쉬는 봄이 찾아온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날이 바로 식목일이다. 오랫동안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로 기억되어 왔다. 전쟁과 급속한 개발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던 시기, 황폐해진 국토를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다. 그 시절 식목일은 국토를 되살리는..
정부가 물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4대강 재자연화 보 이행방안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과거 보 개방 사례에서 나타난 수질 악화 부작용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홍보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외국인은 웹페이지 번역 기능을 활용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알리는 이미지 배너와 공지 등은 번역이 되지 않는 등 외국인 접근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도에..
코로나19 당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당국은 경찰 수사 등을 동원했습니다.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해 신속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였습니다. 그러나 3주 전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자료를 보면 당시 위해 이물질이 혼입됐을 소지가 있는 백신이 의료현장에서 1420만4718회분이 쓰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충분한 검증기간 없이 출시된 백신 안전성을 두고도..
여야와 정부가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 완화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선 '하후상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다층적 연금 체계의 성숙을 위해 퇴직연금 사회적립 의무화와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과제를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성과 평가해 미흡한 상품은 퇴출시키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와 기초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의료 쏠림'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도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4000개소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지방은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의원이 여전히 절대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출점 경쟁을 하는 동안 지방에서는 원정 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지..
목포 신항에 가면 노란 리본이 나부낍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잊지 않겠습니다' 표어 뒤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만큼의 일이었는가를 상기하면서 다신 있어선 안 될 비극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24년 해양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164명에 달했습니다. 299명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