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118만개…단순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 稅부담↑

재정 중심→민간 일자리 매칭 필요성 커져
복지부 노인 부문 예산 급증…연령 상향 요구도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

내년 노인일자리가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늘어난다. 노인 활력을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으로 청년들의 부양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지만, 돌봄·청소 등 단순노무직에 치중한 채 양적 팽창만 거듭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올해 대비 3만개 증가한다. 우리나라 재취업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복지서비스나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일터 고령화와 일자리의 질 악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청년층 고용은 줄고, 사회복지 등 분야의 고령층 고용 위주로 늘어나는 양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업 개편 및 재정소요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2020년 1조2995억원에서 2025년 2조1846억원으로 5년 새 1.68배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에서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질적 성장 없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양적 팽창이 고스란히 국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수요층의 85.5%는 이미 전액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노인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2020년 13조175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1조814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도 기초연금이 하위 30%에게 월 3만원씩 더 주는 식의 개악으로 이어지며 재정 소요는 외려 가중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순 노무형 일자리까지 쥐여주는 '이중 지원' 구조다.

문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세금을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국가데이터처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5년 20.3%(1051만명)에서 2060년 44.2%(1868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의 전체 노인 부문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의 전체 노인 부문 예산을 보면 2020년 결산액 16조6156억원에서 2025년 예산 27조4794억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 이상 불어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60~65세로 설정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기준 연령을 상향해 청년층의 조세 부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 2024년 기준 8673억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됐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 속도 등을 감안해 향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기준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인 연령을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한국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에서는 재정 의존에서 벗어난 민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맞춤형 매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미래' 발제를 통해 "경력을 살린 재취업과 전국 일괄형 획일적 적용에서 지역별 고령화 속도 및 산업구조에 맞춘 민간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