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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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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1560원 뚫은 원·달러 환율…언제쯤 진정될까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재정은 위기 대응의 최후 보루입니다. 경기 침체, 외부 충격 등 비상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분명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경기 급랭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 봉쇄'를 예고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도 장 중 한때 1500원선에 근접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서며 전 거래일..
정부가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목표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개발협력과 국익을 연계하는 흐름 속에서 사업 선별과 성과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동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난다는 전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 기대 등이 반영된 전망이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ADB는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올린 1.9%로 전망했다.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건설자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손질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재 가격을 보다 신속히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
정부가 '칩플레이션' 여파로 PC·노트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공공 PC 재활용을 늘려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신 3사 요금제에 적용해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내달 9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6년째 지켜지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재정 관리 기준인 '재정 앵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해양수산부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선사들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는 8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협 통항 관리 방식과 선사별 운항 계획, 통항 시기 등에 대한 의..
국회 산하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 신임 이사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선임했다. K-정책플랫폼은 지난 1일 총회를 열고 강 교수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K-정책플랫폼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론의 장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설립됐다. 현재 13개 연구위원회와 약 130명의 비상근 연구진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이주호 초대 이사..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내수와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중..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방위 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까지 겹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118.80)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우리 경제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해보다 130% 넘게 급증하고, 향후 3년안에 80조원대로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39조원(국내총생산 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