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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5년 단위로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 등의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재정운영기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종식과 공고한 경제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정상궤도 복귀 이후를 대비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 청년·여성·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강화,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 차관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운영 기조와 전문가들의 관련 제언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위기 과정에서 한시 증액된 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큰 폭의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해 포용·혁신 분야에 재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