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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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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4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지난 9일까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3조8900억원)를 조기 달성했다. 이에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은 전세계 139개 국으로 수출되며 전년(26억1000억 달러)보다 15.0% 증가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2000만 달러)과 참치(5억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8%포인트 낮춘 1.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ADB가 내놓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어나며 고용호조가 지속됐지만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했다.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뤄졌고 40대와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121만7000명)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이..
지난해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이 17% 넘게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출하액은 176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4%(26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18.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조업이 1765조8000억원, 광업이 3조3000억원으로 각각..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올려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이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익준 에코비스오리..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
지난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연간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대출은 늘어난 반면 내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는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줘 집 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도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국내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국)을 새롭게 만든다. 기재부는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리터(ℓ)당 평균 1500원대로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판매가에도 하락분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3개 부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강원 원주시 삼송마을, 전북 정읍시 꽃두레행복마을,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