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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KDI는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확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연 3.5% 안팎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왔고,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관점)에서 KDI도 전혀 다른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저출산·고령화를 들겠다"면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내년 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