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다시 1500원대… 유류세 인하폭 축소 ‘만지작’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 경유도 3주째↓
정부, 내년부터 유류세 정상화 가능성
세수 감소도 우려… "모든 가능성 검토"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리터(ℓ)당 평균 1500원대로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판매가에도 하락분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83.95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28일(1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국내 휘발윳값은 지난 6월 30일 2144.9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면서 지난 9일(1593.8원) 1600원대가 깨졌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12월 첫째 주 가격은 배럴당 76.7달러로 전주보다 3.4달러 하락했다. 지난 9일에는 올해 최저가인 배럴당 72.05달러를 기록하며 고점(3월 11일·127.86달러) 대비 43.7% 급락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과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아직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경유 판매 가격도 11월 넷째 주에 하락 전환해 3주 연속 내리고 있다. 12월 첫째 주 경유 판매 가격은 1845.7원으로 전주 대비 16.2원 내렸다.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기름값이 진정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현재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6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이어 7월부터 연말까지 37% 인하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를 다시 직전 인하 폭인 30%나 20%로 줄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류별 유류세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아직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는 30∼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휘발유는 인하 폭을 큰 폭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5.21원으로 휘발유(1583.95원)보다 230원 넘게 비쌌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는 1년 전보다 34.1%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