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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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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환경재단과 한·아프리카재단 그린리더사절단,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위기의 아이러니와 기후재난의 불평등을 알리는 즉석 거리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21일 환경재단에 따르면 지난 15~16일(현지 시각) COP27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계 각국의 대형 풍경사진이 전시됐다. 전시를 주최한 환경재단과 이..
해양수산부는 중국 저장성, 발해만 등으로부터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하는 해조류인 괭생이모자반은 해상에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또한 해안가에 방치되는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서는 1..
기획재정부가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해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긴다.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가 신설된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바꿔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정정책의 총괄 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한 질의에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 측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
해양수산부가 18일 온라인으로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물류·제조기업, 화주기업 등 관심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해수부와 각 항만별 항만공사가 참석해 항만별 운영현황과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입주..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주 행사인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1전시장에서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따. 이번 우리술 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책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이브라힘(Alibrahim)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경험 등 발전 전략 수립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동력..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미혼 여성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두드러졌다.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첫 번째로 꼽혔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관련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
정부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6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경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 중 적응기금 고위급 공여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금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12억..
내년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와 어획할당량이 각각 1250척, 5만5750톤(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타결로 지난해에 비해 어선 수는 50척, 어획할당량은 1000t이 각각 줄었다.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근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 연구팀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업혁신, 밭농업 기계화에서 찾는다'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김용주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는 "농기계는 개발도 어렵지만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농업 혁신, 밭농업 기계화에서 찾는다' 정책포럼에서 "이미 개발된 농기계도 아직 생산과 보급에 제약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 관점에서 농기계는 개발됐지만 실제..